2026.9.18|🎵vol.23
📌 2026년 9월 3주차 케뮤인 Pick!
  • 정책 브리핑 | K-콘텐츠산업 11개 협·단체, '220조 비전' 공식 선포
2030년 매출 220조 원·수출 270억 달러 목표, 재정 투입보다 정책 설계 전환 강조
1️⃣ 220조 비전, 정부 목표(K-컬처 400조)의 55%
  • 2030년 매출 220조 원·수출 270억 달러 목표
  • 현 수준 예산 유지 시 매출 205조9000억원에 그쳐

2️⃣ 6대 공통과제, 세제·금융·법제 전환

  • 제작비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
  • AI 시대 저작권 체계 구축 등 포함

3️⃣ 11개 협·단체, 공식 협의체 출범

  • 임의 협의체에서 공식 협의체로 전환
  • 본 협회 우승현 대표 등 3인 공동대표 선출
※ 출처를 누르면 상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 문체위, 보상금 수령단체 감독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지난 16일,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근거를 담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문체부 소관 7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뉴시스, 2026.09.16

  • 콘진원, K팝 중소기획사 지원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소 기획사 지원과 공연 활성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을 결합한 'KIPS(K콘텐츠 IP 스케일 업, 가제)' 제도를 도입해 유망 기업의 자금 확보와 IP 확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뉴스핌, 2026.09.17

  • 2027년 대중음악 지원 예산 802억 원 편성, 전년 대비 38.5% 증가

문체부가 2027년도 대중음악 분야 정부 예산안을 올해 579억 원보다 38.5% 증가한 80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신규 160억 원,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은 3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지역 공연 지원은 53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6.09.16

  • DDP 일대, K-컬처 중심지로
서울시가 DDP 1·2·3 정비계획을 수정가결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를 K-컬처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입주 시 최대 200%, 등록 공연장 설치 시 최대 20m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엔터 기업 집적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데일리안, 2026.09.17
    • IFPI, 스트리밍 사기 대응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출범
    IFPI가 전 세계 음반사·유통사 26곳과 아티스트·창작자 보호를 위한 '스트리밍 인테그리티 이니셔티브(SII)'를 발족했습니다. 업계 공동으로 검증·탐지·정보공유 등 5대 원칙을 마련하고, AI 생성 콘텐츠 탐지 조치도 포함했습니다.📎IFPI, 2026.09.14

    • 콘서트 암표 13만 건, 개정 공연법 대응책 논의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17일 포럼을 열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판매를 폭넓게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8월 콘서트 암표 거래는 12만9,528건에 달했으며, 경찰·예매처·업계는 우회 수법에 대응한 기술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한국일보, 2026.09.17

    • Suno, 라이선스 기반 AI 음악모델 'v6' 공개

    Suno가 워너뮤직·BMG·빌리브 등의 라이선스 데이터로 학습한 신규 모델 'v6'를 출시하며 기존 모델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소니·UMG는 여전히 Suno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학습 데이터 구성과 권리자 보상 방식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디지털투데이, 2026.09.10
      • K팝 해외공연, 영화·웹툰 수출까지 견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 결과, K팝 해외공연 규모가 음악콘텐츠 수출과 연계되며 영화·방송영상·웹툰 등 다른 K콘텐츠 수출과도 긍정적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해외공연을 단순 티켓 판매가 아닌 K콘텐츠 수출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주경제, 2026.09.16
      • UMG, 디스트로키드 상대 소송
      UMG가 세계 신곡 약 40%를 유통하는 음원 유통사, 디스트로키드를 상대로 AI 생성곡을 실제 아티스트 음원처럼 위장 유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물별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대규모 배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MBW, 2026.09.15
      🔹 AI 생성곡 위장 유통 혐의
      · AI로 대량 생성된 음원을 실제 아티스트 음원처럼 위장해 유통
      · 침해 사실 인지 후 지속 유통 의혹
      🔹 대규모 손해배상 가능성
      · 특정 1,000곡만으로도 최대 1억 5,000만 달러 규모
      · UMG는 추가 침해 규모 확대 가능성 제기
      🔹 스트리밍 사기 방지 움직임과 맞물려
      · 디스트로키드는 IFPI 'SII' 미서명
      · UMG는 2024년 빌리브·튠코어와도 소송, 올해 4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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