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 수령 조건이 따로 있다고?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필요조건은?

다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의 앵커 다다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해 다룬 지난 소식에 이어 오늘은 ‘퇴직급여 수령 조건'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특파원 도도, 자세한 현장 소식 전해주세요!

도도: 안녕하세요! 연금 특파원 도도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모두가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의 대가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동: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 및 제8조에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대해 근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어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근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제도 설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죠.

다다: 근퇴법 제4조 제1항이 퇴직급여제도 지급의 근거를 정한 것이라면, 제8조 제1항은 퇴직급여의 계산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군요!

손성동: 맞습니다. 그럼 위의 두 조항을 합쳐볼까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군요.

다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것과 소정근로시간을 꼭 충족해야겠네요!✌️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손성동: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개념은 간단하지만,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현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계약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정규직 근로자는 고민할 필요 없이 1년 이상 근로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사정이 복잡합니다. 2011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한번 살펴보죠.

도도: 어떤 내용이죠, 소장님?😲

손성동: 판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도도: 조금 어렵네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때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일 듯 해요.

손성동: 좋은 포인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채용이 진행된다면 어떨까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근로기간도 종료되고, 설사 이듬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응시해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후 다시 2021년 1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채용됐고, 이듬해 다시 1년간 재채용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3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도: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군요.

손성동: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을 좀 더 읽어보시죠.📕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도: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는 공개채용의 내용과 관행이 어떤지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매년 채용을 해도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요!😲

도도: 그럼 근로시간이 자주 변하는 직종의 경우는 퇴직급여 계산 시 고려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손성동: 먼저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실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선정하되,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해서 산정합니다.

도도: 15시간이 기준이군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강사나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손성동: 그렇죠. 예를 들어들어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3학기 연속으로 6학점씩을 강의한 시간강사가 2021년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6학점이 1주일에 6시간 강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1주간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학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강의 준비는 물론 학생의 성적평가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간 15시간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도: 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됐다면 그를 채용한 업체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손성동: 방문교육지도서비스 시장은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매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성동 소장님,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다다: 네! 도도 특파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연금 특파원 앵커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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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기업의 수요 공급
<2부>

다다: 지난 시간에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시작했지.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 몇 년 전엔 허니버터칩🍯이, 최근엔 포켓몬빵🥐이 유행했던 거 기억나지?

도도: 그럼. 나도 편의점 투어하고 그랬는걸...😵‍💫 편의점 점포에 진열되는 즉시 품절됐었지.

다다: 맞아. 심지어는 중고장터에 프리미엄 가격을 얹어 파는 거래도 등장했었으니까. 소비자 사이에서는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품절 마케팅을 일삼는다는 불만까지 제기될 정도였어.

도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오픈런까지 하고 1인당 구매개수까지 제한했으니... 그런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공장 증설에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더라구.

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공급의 전략적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 제품들의 인기가 현재까지는 높지만,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진 알 수 없으니까.🫨 특히나 국내에 한정된 높은 수요라면 더더욱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도도: 일회성 인기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크게 손해 볼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구나.

다다: 그렇지.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 물량을 뽑는다고 해도, 시설 투자금을 신규 집행하거나 기존 라인에 투자금을 집행해 생산 제품을 변경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그 자체가 리스크이고 불확실한 전략이야.🫨

도도: 실제로 해태제과는 증설해서 생산량을 늘렸고, 삼립은 증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다다: 맞아. 삽립의 경우에는 수요를 맞추려고 24시간 공장 가동을 하였다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확장시설을 갖추었는데 수요가 감소했다면, 생산 능력은 향상했지만 가동률은 줄어들게 돼 손실을 보게 돼. 하지만 증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생산량에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늘렸던 가동률만 줄이면 되는 거야.

도도: 이렇게 들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쏙 된다! 또 다른 예는 없어?😯

다다: 요즘 핫한 반도체 산업으로 가보자. 생산업체가 제한적인 반도체 산업은, 기업 입장에선 업황이 좋지 않아도 제품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하면 가격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말이야.

도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PC와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과 하락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거구나!

다다: 맞아. 반도체 산업은 수요가 크게 증가해도 증설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해. 증설까지는 최소 수 년이 걸리고, 그 시점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으니까.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수요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공급량을 늘렸지만 수요가 감소한다면, 가동률을 유지하거나 줄여도 가격을 하락시켜야 하는 이중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도도: 민감한 산업일수록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런 리스크를 방지할 수는 없을까?

다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기차 회사는 합작회사라는 장치를 마련했어. 🔗 합작회사로 얻는 다양한 이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과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미리 맞추는 거야.

도도: 시장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의 편차가 심해지는 반도체와 달리, 전기차는 두 기업의 수요-공급을 서로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했구나!📝 수요 감소에 따른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편이겠어.

다다: 기업은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를 최우선으로 경계해야 해.🙅🏻‍♂️ 결정 하나, 정책 하나에도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파생할 수도 있거든.

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는 일 같긴 한데... 투자자라면 어떨까?😬

다다: 투자자 입장이라면 완전히 다르지. 제한적인 속성이 있는 금과 같은 상품은 공급 과잉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외의 투자 상품에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 투자처는 미리 경계해야 해.

공급 과잉에 진입한 산업/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미분양된 아파트를 제값 주고 분양받는 건 수요-공급 상황에 미리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야. 그래서 더더욱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시장 논리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

도도: 알았어.👌 오늘도 잘 배웠다! 고마워, 다다야!

윤석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의 스노우볼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였다. 투자 세계엔 주식투자로 입문하였고 나아가 재테크를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위한 다수 투자모임 활동을 하였으며, 겸손하고 현명한 투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30대 투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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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사전📚

출처: 유튜브 채널 'KBS News'

#01. 히트플레이션

: 열(Heat)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작황에 영향을 줘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

최근 몇 년 동안 사과🍎, 배🍐 등의 과일을 비롯한 식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하고 있으며,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가축 피해 증가 등의 결과이다.

베트남은 가뭄으로 인해 로부스타 원두의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고, 올리브유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히트플레이션이 장기적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북미 지역 식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율을 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한경닷컴'

#02. 밀프렙족

: 밀프렙🍱은 식사(Meal)와 준비(Preparation)의 합성어로, 한꺼번에 일주일 치 도시락을 준비해 냉장 및 냉동 보관해 두고 끼니마다 꺼내 먹는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칭함.

식사를 건강하게 하면서 식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점이 밀프렙의 장점.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이어트🏃🏻나 건강💪 목적으로 유행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런치플레이션로 대표되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점심 식비를 절감하기 위한 밀프렙족 직장인💼이 부쩍 늘고 있다. 락앤락에 따르면 이런 추세에 맞물려 도시락 제품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급증했다고 한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편도족'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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