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참가자가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모델이나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부 AI 도구를 사용해 영상을 만든 일반 이용자는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하지만 공공기관이 수상작을 공식 채널에 공개하고 후속 홍보에 활용한다면, 참가자별 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보다 공모전 자체의 표시 기준을 정해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우리 기관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 표시 방법을 선택하게 한 '2026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이 공모전은 모든 출품작에 AI 생성 사실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형식을 강제하지 않고, 다음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영상 화면에 AI 생성 사실을 알리는 로고나 워터마크 삽입
• 영상 시작 또는 종료 부분에 자막 표시(3초 이상)
• 예술적 표현을 위해 예외를 신청한 작품은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비가시적 워터마크 삽입

표시 여부는 공통 기준으로 두되, 작품의 장르와 화면 구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화나 영상처럼 표현 형식이 다양한 공모전에 적용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B) 문구와 위치까지 지정한 '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

새만금개발청은 참가자가 영상에 넣을 문구와 위치를 직접 정했습니다.

참가자는 이 문구를 영상의 시작이나 종료 장면 하단에 넣어야 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참가 신청서에 사용한 AI 도구와 이미지·음원·폰트의 출처를 적게 하고, 원본 영상과 자막·로고가 없는 클린 영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AI 활용 여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 작품을 검토하고 다시 활용하는 과정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2) 공모전 수상작, 영상 안에도 AI 표시가 필요할까?

실제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한 공공기관 유튜브를 살펴보면, 제목이나 설명란에는 AI 홍보 영상, AI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밝히면서도 영상 안에는 별도의 표시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가 모든 참가자와 공모전 주최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도 모든 수상작에 같은 표시를 넣기보다, 시청자가 실제로 오해할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작품은 영상 안에 직접 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민 인터뷰나 전문가 발언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
• 재난·사고 현장이나 역사적 사건을 실제처럼 재현한 장면
• 정책·지원사업·안전수칙처럼 정확한 안내가 중요한 내용
• 실제 인물과 비슷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활용한 영상

이런 작품은 제목에 AI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보는 순간 실제 인물이나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시 문구도 AI 활용 영상처럼 넓게 쓰기보다, 무엇을 AI로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 AI로 생성한 가상 인터뷰입니다.
• AI로 재현한 장면입니다.
• AI로 합성한 음성입니다.

반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처럼 허구라는 사실이 분명한 작품은 시작·종료 화면이나 게시물에서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