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2006년 대전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도입하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요소로 공청회 등과 함께 토론회를 포함했어요. 유사하게 시민들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도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참여 기본 조례’에 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대구시만 유일하게 토론에만 특화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2008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거죠. 

 <뉴스민>이 대구시의 이 개정 추진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했다면, ‘특정 집단’ 때문에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늦게 대구시가 밝힌 이유는 토론 청구를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다는 거였는데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1건 토론이 운영되었고, ‘그중 6건을 은재식 처장이 청구한 토론이었으니까, 은 처장이 어쩌면 그 ‘특정집단’의 핵심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은재식 처장은 “제도 도입을 추진한 당사자로서 정책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도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도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인 텐데 말이죠. 추정컨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기엔 1년에 1.4건꼴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김 기자: 유사한 제도가 타 지자체에도 있는데, 그중 대구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해왔다는 기사도 쓰셨죠. 그만큼 시민사회가 활성화시켜 왔다는 건데, 그 배경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