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본안 처리 기간이 작년 10월 대비 올해 10월 기준 약 68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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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의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접수부터 종국까지)이 지난해 10월 기준보다 올해 10월 기준 2개월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부터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지난해 10월 기준 138.5일에서 올해 10월 기준 131.4일로 일주일 가량 단축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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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학부 4년 내내 학점관리, 스펙 쌓기에 내몰렸던 학생들 중 일부는 로스쿨에 입학하자마자 ‘번 아웃’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병원 신세를 집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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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전역에 걸쳐 7개의 ‘청정 수소 허브(Clean Hydrogen Hub)’를 선정했습니다. 이 허브들은 청정 수소를 생산하면서 연방 정부로부터 70억 달러(약 8조9900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죠.
한국 정부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청정 수소 인증제의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 고시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시범 인증에 들어갑니다.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은 청정 인증제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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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배송 시스템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분화됐지만, 법안이나 사회적 장치가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국회에서 3년 넘도록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새벽배송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지난 22일 포함 모두 10차례 논의됐지만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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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CATL과 국내 배터리 3사의 연구개발(R&D) 비용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매출 대비 비율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싼 배터리만 판다고 얕보던 CATL에 물량전에도 밀리고 질적 싸움에도 밀리고 있는 셈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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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목욕법을 교대욕(contrast bath)이라고 하는데요, 교대욕은 면역기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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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시행된 이래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 법의 합헌성, 정당성에 관하여 아직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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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新)과 함께]
베테랑들
정거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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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번, 수천 번의 훈련과 함께 교정업무에 매진하면서 검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전국의 교정공무원 베테랑분들께, 쑥스럽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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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6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2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9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사랑의 김치 나눔'
- 대법원 서관 3층 매화식당, 오후 3시
[로펌·변호사]
- '외국환거래 법규정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 금융분과·광장
- 서울 중구 소공로 한진빌딩 신관 1층 T세미나실,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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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변시3회, 법률사무소 고산) 변호사 결혼날짜: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12시 20분장소: 아시아드시티웨딩홀 마리아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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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연19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3년 11월 25일(토)발인: 2023년 11월 27일(월)빈소: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11호실
김현준(연32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1월 25일(토)
발인: 2023년 11월 28일(화)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김이환(수원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1월 26일(일)
발인: 2023년 11월 29일(수)
빈소: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8호
배석기(연30기·법률사무소 성원)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1월 27일(월)
발인: 2023년 11월 29일(수)
빈소: 부산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3호
박익수(연19기·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1월 27일(월)
발인: 2023년 11월 29일(수)
빈소: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2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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