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도 나도 받기 VS 소상공인만 받기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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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윤석열-이재명의 지원금 이야기부터
2. 수많은 쪼꼬미 뉴스 이야기까지
3. 새로 생긴 파일럿 섹션, 인사이트 기사 한 입도 한 입 해요. :)

#대선 주자 간 불붙은 지원금 경쟁

너도 나도 받기 VS 소상공인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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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위-2위 대선후보가 말했습니다. '수십조 지원금 나눠주겠음!'

대선 후보 1,2위라면... 이재명&윤석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두 대선 후보가 있죠. 윤석열&이재명. 이 두 명, 서로 상대가 표퓰리즘 한다며 싸우고 있대요.

서로 상대가 표퓰리즘 한다며 싸우고 있다고?

논쟁의 시작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지원금이었죠.

이름이 계속 바뀌네🏃 :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 지원금'을 거쳐서, 현재는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지원금 사용처를 늘려 타당성을 높히려는 시도로 보여요.
전 국민에게 주는 돈 💸 : 전 국민에게 20~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초기에는 30~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13조원 정도야, 뭐. 💪 : 이재명 측은 필요 예산이 13조원 정도로 보인다며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했어요. 올해 들어올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죠.

이에, 타 대선주자들이 반박에 나섰대요.

ㄴ 윤석열 :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 멈춰! #1
ㄴ 안철수 : 초과 세수 10조 원, 지방교부금과 국채(=나랏빚) 상환으로 쓰고 나면 3조 원밖에 안 남을 텐데? #1
ㄴ 심상정 : 세금이 꿀단지도 아닌데, 마음대로 빼먹으면 안되지. #1
ㄴ 김동연 : 36%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던 국가채무비율이 3년 만에 51%로 급상승했어. 너무 빠르게 빛 늘어가는 거 같은데? 우선순위 따져가면서 쓰자 좀. #1

윤석열도 지원금 정책 주장하고 있던데.

맞습니다. 윤석열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이라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가져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죠.

자영업자 집중 보상 💰 :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대요. 모두에게 나눠주는 이재명식 지원금과는 차이점이 있죠.
단기간 속성 지원 💨 :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로, 빠르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50조 정도야, 뭐. 🙌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국채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이에, 타 대선후보들이 비판의견을 달았대요. (+민주당)

ㄴ 이재명 : 나보다 예산 훨씬 많이 쓰는데? 지금 당장 지원하겠다는 내 정책, 반대할 생각만 하지 말고 협조해. #1
ㄴ 안철수 : 너도 이재명이랑 똑같잖아.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 함부로 쓰지 마. #1
ㄴ 김동연 :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네. 결국은 다 갚아야 할 빚이야. #1
ㄴ 민주당 : 이재명 지원금이 표를 사는 매표 행위라고? 그럼, 찍어주면 50조 원을 풀겠다는 너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야? #1

흠... 국민들의 생각은 어때?

(이재명식)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편이에요.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죠.

한국 리서치 : 전국민지원금 반대 67.9% VS 찬성 29.3%

한길 리서치 : 전국민지원금 반대 52.7% VS 찬성 42.7%

(윤석열식)선별 지급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전 국민 지급 찬성 비율과 비교하면 선별 지급 찬성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추가지급 반대 의견이거든요.

넥스트 리서치 : 추가 지급 반대 39.1% VS 선별 지급 찬성 35.3% VS 전 국민 지급 23.5%

한경 · 입소스 : 추가 지급 반대 47.7.1% VS 선별 지급 찬성 29.6% VS 전 국민 지급 22.0%

지원금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나봐. 그런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돈, 정말 마련할 수 있을까?

일단 이재명의 전 국민 지원금부터 살펴보자면...

예산 확보를 위해, 민주당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초과 세수)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올해 걷힌 세금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불법이었죠.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나랏빛(=국채) 갚기 등)

이에, 민주당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올해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내년에 낼 수 있도록 미뤄주자고 했죠. 이렇게 하면 '올해 초과 세수'에서 '예정된 내년 세금 수입'으로 세금의 성격이 변하게 되고,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지거든요.

오호, 이러면 예산 확보가 가능해지는 건가?

다만, 마음대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아래의 상황에 한해서 세금 걷는 것을 미룰 수 있거든요.

단순히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미루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야당은 이 점을 들어, 세금 납부 유예가 꼼수라고 비판해요. 정부 또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행정부 마음대로 세금을 미뤄주는 것은 어렵다고 했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맞서는 중이래요.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어왔던 일이고,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미뤄줬다면서요.

세금을 미루는 의도가 코로나 19 어려움 때문인지, 단순히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인지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갈리게 될 것 같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음은 윤석열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살펴볼 껀데요....

사실, 윤석열 측에서는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전 정부에서 낭비하던 세금을 줄여서
국채를 발행해서

50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만 했죠. 여당 측 지원금 정책들을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오던 국민의힘인지라, 내로남불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50조에 달하는 지원금 제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대요. 말만 했다가 지원이 안 되면, 기대했던 국민에게 혼란만 줄 것 같다면서요.

더슬랭

수십조 규모의 지원금 정책을 바라보며,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원금이 필요한가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예산 확보 과정이 합법적인가

님의 생각에는 이번 지원금 정책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블 시리즈를 무한 시청하는 법

쪼꼬미 뉴스

1.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해외 OTT 3형제!

저번 주 금요일, 거대 OTT 회사 - 디즈니플러스가 한국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해외 거대 OTT 3형제(애플TV+ / 디즈니+ / 넷플릭스) 모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국내 OTT 상황을 보자면... 압도적인 1위, 넷플릭스 뒤로 티빙 - 웨이브 - U+모바일 TV - 쿠팡플레이 - 왓챠 등이 줄 서있는 모양새입니다. 모두 수백만 명의 월 이용자 수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애플 TV+& 디즈니+와의 경쟁 속에서도 이용자 수를 지켜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2. 10년간 뒷광고 2000여 개 (feat.연합뉴스)

4달 전,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실어준 언론사 하나가 잡혔습니다. 바로 연합뉴스. 10년간 2000여 개의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면서 돈을 받아왔다고.

연합뉴스는 매년 수백억 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는 언론사였기에 문제가 더 커졌죠. 결국,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결정에 따라 32일간 포털 노출중단 제재 + 재평가 예약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난 12일, 제평위의 연합뉴스 재평가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컨텐츠 제휴' 등급에서 '스탠드 및 검색 제휴' 등급으로의 강등.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의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뉴스 영역에서 연합뉴스 기사노출이 금지됩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남아있는 영문판 연합뉴스만 빼고)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대가(=전재료)를 포털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포털 내 언론사 지위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평가는 1년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적어도 1년간은 제재가 유지된다는 것. 이에, 연합뉴스는 법적 조치 등으로 대응할 생각이래요. 한 달 정지 먹여 놓고, 추가로 1년 더 제재하는 것은 이중제재라면서요.

3. 요소수를 구해온 사람들

해외 무역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요소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어 나가는 모습이에요. -> 요소수 부족 사태? 그게 뭐야?

LX인터내셔널 : 요소수 270만 리터 확보 + 요소 1100톤 확보
포스코 인터네셔널 : 요소수 18만 리터 확보
롯데정밀화학 : 요소 1만9000톤 확보

등등.... 이외에도 중국 통관에 묶여있던 1만 8700톤 분량의 요소수 수입이 재개되면서 당장 필요한 요소수 물량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 인사이트 기사 한 입? 🍏

*더슬랭의 '인사이트 기사 한 입?' 섹션은 파일럿 섹션으로, 언제 사라질지 모름!

더슬랭은 님과 세상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 내로 -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죠.

다만 이런 형태가 만능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글과 진중한 글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죠. 더슬랭의 '인사이트 기사 한 입?' 섹션에서는, 더슬랭이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 시진핑, 중국 역사의 한 조각으로 박제됨! 👊 ]

최근, 중국정부가 '역사결의'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공산당과 지도자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시진핑(=중국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길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칭찬 롤링페이퍼라도 돌린 것처럼, 시진핑 칭찬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진지 100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 칭찬 일색의 '역사결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 역할' 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오쩌둥 중심의 첫번째 역사 결의와

덩샤오핑 중심의 두번째 역사 결의에 이어,

시진핑 중심의 세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중국 역사 내의 시진핑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것.

홍콩 통제와 대만 통일 등을 강조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부를 결집하고 애국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SBS의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 시진핑 칭찬 롤링페이퍼, 왜 만들었어? (feat. SBS)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기업메일로 읽으면 이모티콘이 ???로 인식되어 보기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 이모티콘이 들어가서 훨씬 영한 느낌의 뉴스레터로 보이며, 쭉 써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모티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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