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9년 맞아 소송 당사자, 재판부 구성, 준거법, 재판 절차 등 재판 윤곽 확정 발표
⦁ 2026년, 미국 뉴욕에서 법정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본격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9주년을 맞아,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전 주교, 히라오카 다카시 히로시마 전 시장)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과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죄)에 관한 원폭국제민중법정』의 기본 윤곽을 발표합니다. 법정 기본 윤곽은 소송 당사자, 재판부 구성, 준거법, 재판 절차 등 법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6년 뉴욕에서 법정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법정 윤곽(클릭)은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법리검토팀이 작성하고 관련자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법리검토팀에 참여하고 있는 법학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니엘 리티커(Daniel Rietiker, 스위스 로잔대학교 국제법 교수, 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
- 야마다 토시노리(Yamada Toshinori,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강사)
- 오쿠보 겐이치(Okubo Kenichi, 변호사,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
- 맨프레드 모어(Manfred Mohr, 독일, 국제법 교수, 국제우라늄무기금지연합 공동의장)
- 모니크 코미에(Monique Cormier, 호주 모나시대학교 법학부 선임 강사)
- 애나 후드(Anna Hood,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존 키에룰프(John Kierulf, 덴마크 외무부 전 외교관)
법정 윤곽 발표에 앞서 1차 국제토론회(2023.6.7., 합천 인근)와 2차 국제토론회(2024.6.8., 히로시마)를 통해 법리검토팀, 조직팀, 홍보팀, 섭외/운영팀으로 구성된 국제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제조직위원회의 공동 코디네이터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미국의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인 브래드 울프(Brad Wolf)가 맡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법학자 및 평화활동가가 각 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파트너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트너 단체: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World BEYOND War, Peace Ac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nternational Peace Bureau,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Korean American Peace Fund, Merchants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Peace Action New York State,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 Veterans for Peac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등.
원폭국제민중법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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