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12 I 2021.04.15.
벗, 안녕? 한 주 쉬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야. 팀 휘클리는 쉬는 동안 휘클러들을 위해 어떻게 휘클리를 손보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 벗들이 좋아하는 코너는 남겨두고 다른 건 줄이는 방식을 고민 중이야. 휘클러들이 정치나 경제 같은 분야를 벗어난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싶다고 의견을 줘서 이번 호는 특별히 진돗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 국견으로 대접받는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가 유기견·식용견이 된 가슴 아픈 이야기야. 진돗개 O/X 퀴즈와 귀여운 진돗개 사진도 넉넉히 넣었으니, 찬찬히 끝까지 봐주길 바라. 

지난 호 ‘책잡히다’에 책 신청해준 휘클러들 있지? 많은 휘클러들이 참여해줘서 고마워. 당첨은 고전 중에 고전, 사다리타기로 결정했어. ( •̀ .̫ •́ )✧ 당첨자 중에 부산 벗도 있었는데, 휘클러들이 전국 곳곳에 있단 생각에 택배를 보내면서 뿌듯했어. 앞으로도 휘클러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 
당첨자: 김*진(868*)<어떤밤은 식물들에게 기대어 울었다>, 권*지(235*)<정원의 쓸모>, 이*아(905*)<퇴근 후 식물>

👉휘클리 추천 https://bit.ly/39NRi1G
👉H:730 추천 https://bit.ly/3aMpX1M
📂 h_weekly, quickly 

  1. 한 번 물어봤다: 진돗개 혹은 충성스런 예민보스
  2. #뉴스태그: #일본_방사능_오염수_방류 #4·7재보선_후폭풍_당심과민심사이 #글로벌_최저한세
  3. 안 읽으면 손해다: 온라인스토킹 보고서 外
  4. 톡톡휘클러: ‘피의자 신상공개 왜 하는 거야?’에 답한다

진돗개  진실 or 거짓
💬진돗개=?

벗, 진돗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 2호는 잔인하지만 도살장. 2호는 10년 전쯤 부산여행 때 처음 진돗개를 가까이서 봤어. 한 식당 뒷문에 진돗개로 보이는 개 대여섯 마리가 0.5평 남짓한 뜬장에 갇혀있는 거야!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누가 봐도 식용으로 무리하게 살을 찌운 것 같았어. 개들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속이 메슥거렸던 기억이 나. ⊙﹏⊙ [휘클리 주 : 뜬장은 개농장에서 쓰이는 바닥이 뚫린 좁은 철체 사육상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두 번째는 진돗개 발령. <동부전선 신원미상자 포착...군, '진돗개 둘' 발령> 이런 기사 본 적 있지? 북한군이 침투하거나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했을 때 방어준비 태세로 발령하는 경보야. 위험 정도에 따라 진돗개 셋→둘→하나로 올라가. 군사 용어에 진돗개를 붙여설까. 뭔가 사나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공장지대나 마당이 넓은 시골집을 지나다 보면 목줄에 매인 진돗개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 외부인이 지나가면 우렁차게 짖어대는 모습이 익숙해서인지, 충성스러운 경비견 이미지도 강해.

우리가 보통 진돗개 하면 떠올리는 이런 이미지들은 진실일까 아님 편견일까? 

💬진돗개 바로알기

이번호는 특별히 퀴즈로 시작해보려 해. 벗은 진돗개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물어봤다를 다 읽고 나면, 이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답은 물어봤다 말미에 적어둘게. (사진 위키백과)

[진돗개 O/X 퀴즈]

  1.  위 사진 중 진돗개는 2마리다   
  2. 진도개는 진돗개의 잘못된 표현이다 
  3.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다 
  4. 진돗개는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모두 키웠다
  5.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진돗개 한 쌍을 선물 받았다 
  6. 진돗개는 한국의 유일한 천연기념물 토종견이다
  7. 진돗개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이 있다  

누가 진돗개일까?
위 사진 중 진돗개는 단 한마리. 3번이야. 1번은 풍산개, 2번은 시바견, 4번은 홋카이도견. 사진만 봐서는 헷갈리지? 진돗개의 외모(표준체형)를 진도군청에서 찾아봤어. 외형은 물론 걸음걸이와 품성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더라고. 눈에 띄는 것 몇 개만 소개하면 귀는 삼각 형태로 앞쪽으로 숙여 서 있어야 하고, 꼬리는 말려서 위로 올라가 있어야 한대.
 
진돗개? 진도개?
진돗개? 진도개? 뭐가 맞는 단어일까? 전남 진도에서 나는 우리나라 특산인 개의 한 품종은 ‘진돗개’야.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면 진돗개가 올바른 표현이야. 그럼 ‘진도개’는? 진도개는 진도군이 ‘천연기념물로 관리받는 진돗개’를 다른 진돗개와 구별하려고 쓰는 말이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진도개법)에 따라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만 진도개가 될 수 있어. 진돗개에 다른 품종이 섞이면 진도믹스(혼혈)견이라고 불러. 

진돗개 차별법?
진도개법은 1967년 진돗개 고유 혈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좋지만은 않아.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지 못한 진돗개는 거세되거나 진도를 떠나야하거든. 중성화 수술 없이는 진도에 남을 수 없는 거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 불합격 진돗개는 1년에 30마리 정도. 그나마 요즘은 관련 산업이 축소돼서 그 정도인데, 과거엔 더 많았겠지? 진도개가 되지 못한 진돗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T_T)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 자그마치 80여년 전. 진도군청 누리집을 보면 서울대학교 전신인 당시 경성제국 대학의 교수, 모리씨의 제안 덕분이야. 1937년 모리씨가 진도에서 진돗개를 봤는데 수렵성이 강하고 우수한 특성과 순수성이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대. 이듬해인 1938년 5월3일 진도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가 됐어. 삽살개(368호), 경주개 동경이(540호)도 천연기념물.

온국민이 사랑한 진돗개
요즘 진돗개를 분양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잖아. 포메라니안, 말티즈처럼 작고 귀여운 서양개들이 인기지. 1980~1990년대 서울 충무로 애견숍에선 진돗개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대. 1988년 서울올림픽 땐 광화문에서 진돗개 퍼레이드도 열렸어. 진돗개는 전직 대통령들이 사랑한 ‘퍼스트 도그’이기도 해.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 모두 진돗개를 길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진돗개 2마리와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눈길을 끌었거든. 근데 2017년 청와대를 나올 때 진돗개 2마리와 새끼 7마리를 두고 나와 논란이 됐어. [휘클리 주 : 퍼스트 도그(first dog)란 대통령 가족과 함께 사는 개)] 👉“유기견 입양하겠다”던 박근혜, 유기견 9마리 만드나

반도의 흔한 유기견
3200여마리. 지난해 농림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진돗개 유기견 숫자야. 전체 유기견 9만4천여마리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들어. 1위는 믹스견(6만4천여마리)인데, 이 중 진도믹스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해. 보호소 입소견 가운데 절반가량이 진도믹스라는 국내 동물단체 조사 결과도 있어. 진도믹스견은 국외로 입양되기도 하는데, 코로나19 탓에 하늘길이 막혀 그마저도 어렵다고 해. 👉하늘길이 막혔다, 진돗개의 행복도 멈췄다 

💬 한번 물어봤다

국견으로 추앙받던 진돗개는 왜 이렇게 된 걸까? <한겨레> 애니멀피플에서 3년간 동물을 취재해온 김지숙 요원에게 물어봤어. 지숙 요원은 진돗개와 진돗개 반려인들의 현실과 제안을 담은 기획기사 ‘보통의 개 진도, 다르지 않아요’를 연재중이야. 애니멀피플은 2017년 ‘대한민국 진돗개 보고서’에서 진돗개의 상황을 점검했어. 4년이 지난 지금, 진돗개들의 환경은 달라졌을까?(사진 속 개는 진솔이, 전진리씨 제공)

휘클리: 이번에 연재하는 기획, 특별한 계기가 있어?
지숙 요원: 1호가 알려준 유튜브 진솔쓰에 홀딱 반했어. ‘진돗개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니!’ 관심을 갖게 됐지. 이후 반려동물업체 대표의 진돗개 견종차별 발언도 있었고. 진도테마파크 공연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어. 개들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달리게 하는 등 테마파크 프로그램이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커졌어. ‘친근한 우리 토종개가 왜 이렇게 천대받을까?’ 궁금했어.  

휘클리지숙요원이 진도테마파크에 가봤잖아, 직접 보니 어땠어?
지숙 요원: 진돗개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도리도리를 시켜서 물감을 캔버스에 묻히는 건데, 뭐하는 건지 싶더라고. 개들이 긴 줄넘기를 사람들과 같이 넘는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대도 무섭고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레이하운드 같은 잘 뛰는 경주견들은 질주본능으로 무리해서 달리다 내장기관이 다친다고 하더라고. 200m 정도의 트랙에서 진돗개들이 미친 듯이 달리는 프로그램이 동물 복지 측면에선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휘클리: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거야? 
지숙 요원: 테마파크 공연 프로그램을 동물학대라고 하긴 힘든 면이 있어. 장애물 달리기나 경주, 간단한 공연 동작들은 실제 국제 도그쇼에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거든. 또 교육을 위한 훈련에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이런 동물쇼가 과연 동물권 교육에 효과가 있고, 동물복지에 적합한지는 의문이야. 

휘클리: 진도개법 말야, 진도개가 못된 진돗개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숙 요원: “어디로 보내란 말이 없다.” 진도의 한 농장주가 한 말이야. 중성화를 해서 번식을 하지 않는다면 진도에서 키워도 되는데, 과연 농장주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개를 중성화해서 키울까? 또 우리는 개식용 문화가 있잖아. 파주 불법 육견 경매장에선 요즘에도 일주일에 3번 경매가 열리는데, 하루에 500∼600마리가 거래돼. 반출되거나 버려진 진돗개들이 어디로 갈지 예상이 되잖아. 

휘클리: 진돗개는 왜 유기견이 됐을까? 
지숙 요원진돗개의 위치가 애매해. 보통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면 중성화 수술을 하거든. 근데 진돗개는 시골이나 공장에서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중성화가 안 된 경우가 많아. 다른 개들이 와서 번식하기 쉬운 환경인 거지. 개체수가 확 늘어난 거야. 근데 또 인기는 없고. 결국  입양되거나 팔리지 않은 진도믹스견들이 유기견 보호소로 가게 돼. 동물보호법으로 유기견이 관리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됐거든. 그동안 몰랐던 유기견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측면도 있어. 

클리: 진돗개 인기가 수그러든 이유는 뭘까?
지숙 요원: 이상과 현실이 다르달까. 진돗개 하면 충성심과 용감함을 떠올리잖아. 충성심은 반려인 외 다른 사람에게 곁을 잘 안 준다는 말과 같아. 근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 키우려면 다른 사람을 물거나 짖으면 안 되고 다른 개와 잘 지내야 하잖아. 두 가지 기대가 부딪히는 거지.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서양개들이 들어오면서 인기잖아. 실내에서 키우기 편하니까. 사회성 교육을 해야하고 덩치가 큰 진돗개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지. 물론, 다른 개들에게 사회성 교육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야. 또 진돗개를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훈련시켜 봤지만, 성과가 그리 우수하지 않았어.

휘클리: 진돗개에게 입마개 씌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입마개 의무야?
지숙 요원아냐. 맹견 5종만 해당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진돗개 왜 입마개를 안 하냐”고 말하는 건, ‘180cm가 넘는 덩치 큰 사람은 싸우면 무서울 것 같으니까 수갑을 차고 다녀야 한다’는 말과 비슷한 거야. 진돗개가 실내에 거주하고 도시에서 산책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 ‘진돗개는 묶여있는 개’라는 편견이 아직 큰 거지. 그래도 입마개를 착용하는 건 서로를 위해 해볼 만한 일이야.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서로 과도기인 셈이니까.

휘클리: 진돗개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지숙 요원: 진도개와 진돗개를 구분 짓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 시골에선 진돗개들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더는 무분별한 번식이 없도록 하고 소중히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 진돗개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품종이 같다고 다 똑같지 않거든. 진돗개가 사냥 본능 기질이 있어도 사납거나 공격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인기 애완견인 보더콜리나 웰시코기도 사실 목양견(양몰이개)이라구! 진솔쓰를 봐. 이렇게 똑똑하고 귀여운데, 진돗개도 사랑스러운 개라는 걸 많이들 알아줬으면 좋겠어. 

O/X 퀴즈 답 : 1. X 2. △ 3. X 4.O 5.X(풍산개) 6.X 7.O
기사 읽다가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 있다? 없다? 포털에 기사는 수백갠데 정작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던 순간들, 있지? 답답할 땐 연락줘. 우리가 대신 물어볼게. 한겨레 편집국에서 250명의 요원이 대기중이야. 활용해보라구.

#1. 일본산 방사능 오염수의 습격?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뒤부터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어. 한국과 중국 같은 인접 나라들이 반발하든말든. 국제 환경단체와 일본 내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대안도 내팽개친 거야.(사진 연합뉴스)

  • 방사능 오염수가 뭐야?: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어. 그때 핵연료들이 용융, 녹아서 섞였어. 이 상태에서 열을 계속 내고 있거든. 이걸 식히려고 냉각수를 계속 붓고 있지. 이 냉각수와 원전 부지로 흘러드는 빗물, 지하수 등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모아둔 게 방사능 오염수야. 물론, 당연히 일본은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했다고 되뇌는 중이야. 자기들끼린 ‘처리수’라고 불러. 지난 3월18일 기준으로 그 양이 125만844t이래. 하루 평균 140t씩 늘어나는 중.
  • 근데 왜 바다에 버려?: 늘어난 오염수가 내년 10월이면 확보된 저장탱크 용량(137만t)을 다 채울거래. 이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손쉽고 저렴한 방법이니까. 일본 내 시민사회는 지상 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방법 등을 제안했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방류가 최선이었을까?
  • 오염수가 정말 오염됐어?: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 봐도 오염수엔 방사성 물질이 가득해. 혈액암 위험을 높인다는 스트론튬(Sr)-90, 삼중수소, 요오드 등이 배출기준을 웃도는 상태야. 일본 정부는 배출 전에 오염수를 다시 처리하겠대. 특히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서 배출기준을 맞추겠다는 거지. 그런다고 바다로 들어가는 총량이 달라지진 않는데 말이야. 
  • 일본의 이웃나라, 한국이 제일 위험하겠네?: 바다로 들어간 방사성 물질은 먹이 사슬을 통해 축적돼 사람 몸에 들어오잖아.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위험하다고 예측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야.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그럴러면 정확한 정보값이 있어야잖아. 방출량과 방출 기간, 방출 농도 3가지 핵심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삼중수소를 배출기준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래.👉30년 쏟아붓는 일본 오염수, 정화해도 발암물질…한국 영향은?

#2. 재보선 후폭풍
지난주 4·7재보선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중. 20대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재보선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의 복기 작업이 한창이야. 여당은 잘한 게 없다고 회초리 맞았으니 쇄신해야 하고, 야당은 잘한 게 없는데 뽑혔으니 쇄신해야 하는데…. 쇄신, 누가 잘할까?  

  • 민주당이 부릅니다, <당심과 민심 사이>: 민주당의 이번 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민심과 당심의 괴리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길과 소수의 충성당원들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겠지? 초선 5인방이 조국 사태를 반성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 13일엔 ‘권리당원 일동’이 “쓰레기 성명서로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어.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캡사이신급 비판을 3선 의원들은 “관심과 충정”이라며 감싸기도. 당내에선 “이번 보궐선거에는 졌지만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나는 이기려니’ 하는 집단착각에 빠져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 국민의힘이 부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재보선 압승의 기쁨도 잠시, 반장선거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디서부터 쇄신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제 선거 뒤 처음으로 4선 이상 고참들이 모였는데 말싸움만 하고 헤어졌다고. 예전 담임선생님하고도 입씨름 중이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불렀고 국민의힘 중진들은 “마시던 물에 침 뱉나”(권영세),  감별사 정치 멈추라”(홍문표)고 불쾌해 했다는 소식이야. 
  • 김종인이 부릅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운영을 중진들이 아닌, 차라리 초선 의원에게 맡기는 게 방법이라고 제안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당엔 안 간다”는 입장이야. 대신 김 위원장의 마음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있는 것 같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시대정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고 했거든. 금태섭 전 의원도 국민의힘도, 여당도 아닌 제3정당 창당 계획을 밝혔어. 

    #3.글로벌최저한세, ‘국제 조세 혁명’ 될까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을 겪는 선진국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세’와 ‘디지털세’ 1+1 결합상품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어. 돈 많이 버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경유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각국이 법인세의 ‘미니멈’(최저선)을 공유하자는 게 한 축이야. 또다른 한 축은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본사가 있는 나라 외에 각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선 그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디지털세 도입이야.(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 갑자기 벌어진 일 아님: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와 디지털세 도입은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BEPS프로젝트’란 이름 아래 줄곧 논의해온 사안이야.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한 국제적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전략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프로젝트지.
    • 미국은 왜 나서?: 지난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동을 떴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하자고. 이거 헷갈리면 안돼. ‘최저’라고 해서 세금 최저한으로 내자는 거 아니야. 일정 기준 이하로는 더 낮추지 말자는 거야. 한마디로, 기업 유치하려고 낮은 법인세율로 선수들끼리 출혈경쟁하지 말고 세금 현실화하자는 얘기야. 왜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25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기 땜에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려면 미국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야겠는데, 올리자니 기업들이 세금 낮은 곳으로 탈출할까봐 걱정도 되고….
    • “디지털세도 묶어! 결합상품 고고”: 미국은 최저한세 논의에 유럽 국가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 디지털세를 미끼상품으로 받아줬어. 업종 상관없이 매출·이익 큰 100대 다국적기업의 경우 돈 번 나라에서 세금을 걷자고 제안한 거야. ‘구글세’라고도 부르는 디지털세는 최근 몇 년새 OECD, EU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해당되는 곳들 중 많은 수가 아무래도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다 보니 미국이 통상보복으로 협박하면서 도입을 막았거든. 예를 들면 프랑스는 2019년 자기네 나라에서 일정한 매출액 이상을 번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연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했는데 그러자 미국이 와인·명품백 같은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겼어. 별 수 없이 물러섰지.
    • 최저세율 21%, 실현 가능할까: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저세율을 OECD가 논의중인 12.5%보다 높은 21%로 제안했어. G20 국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가 전례없이 확장재정을 펼쳤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심지어 세금 쪼금 내기로 유명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환영했어. 문제는 ‘부익부빈익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일랜드 같은 신흥국들은 다국적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니 회의적인 반응이야. 
    • 그래서 한국은요?: 한국의 법인세율은 과표(세금 부과기준) 200억원~3000억원은 22%, 3000억원 넘으면 25%야. 지금 논의되는 법인세율 최저선인 21%보다 높아. 이제 와서 갑자기 최저선에 맞춰 세율을 낮출 나라는 없을테니 최저한세가 도입돼도 탈조선할 기업은 없겠지. 대신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구글·애플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어. 다만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외 지사, 지점 등을 가진 경우 그쪽에 세금을 내면서 일부 세수가 줄 수도 있지만 아직은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손익을 따지기도 어려워. 

    💎 온라인 스토킹 보고서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은 온라인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 오는 9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이 쉽지 않다는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몰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직전 휘클리 10호에서 한번 물어봤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수위를 알려줄게.
    💎 쿠팡, 살까 팔까…그 이상의 보고서 증권사들은 상장 기업들의 투자 보고서를 만들어. 이 회사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그래서 지금 사라, 팔아라 하고 제안하는 거지.(주로 사라고 해(›´ω`‹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지 한달 된 쿠팡의 투자 보고서를 입수했어. 글로벌 투자은행 5곳이 작성했는데, ‘매수(사라) 의견’은 한곳뿐이야. 왜 그럴까?
    💎 한국은 미-중 대결을 초월할 수 있을까 ‘초월적 외교’라고 들어봤어?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 특별 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어느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표현이야. 미-중 경쟁시대에 미국에 ‘몰빵’ 외교를 하는 일본을 향해 제안한 건데. 이게 일본한테만 해당하는 얘긴 아닌 것 같아.
    💎 뜬금,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등장 이 기사는 어쩌면 안 읽는 게 이득일지도 모르겠어.(●・̆⍛・̆●) 남양유업 산하 연구소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어. 주가가 출렁댔고, 사람의 코로나 예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확인됐거든. 파문은 관계 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판이야.

      “신상공개, 왜 해?”

    휘클리 쉬어간 지난주, 익명의 휘클러로부터 진지한 질문이 도착했어.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질문이야. 오랜만에 뉴스 관련 질문이라 눈물이 났어. 그래서 성심성의를 모아모아 답해봤네. 익명벗의 글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아.  

    😕익명벗
    “궁금한 게 있는데. 노원 세 모녀 피의자 신상공개 시점이 왜 이런 거야? 어떤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고 형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공개하는 거? 애초에 신상공개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대중에게 욕할 대상 만들어주는 게 목적일까? 본보기로 하는 건가?” 

    👽휘클리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선 두 가지 맥락이 있겠지. 수사기관 차원과 언론 차원. 익명벗은 수사기관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지만 궁금하니까 두 대목 다 짚어보자. 피의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은 두 가지야. 성폭력처벌법 제25조,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두 개의 법으로 나뉘어있긴 하지만 내용은 같아.  

    1.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제한조건이 있긴 해.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아니 된다’. 

    어이구야…. 하나같이 두루뭉술하지? 그래서 신상공개를 결정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긴 해. 각 지방경찰청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지. 하지만 이 심의위를 언제 열까? 모든 강력사건에 대해 여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듯 ‘국민적 공분’이 무르익었을 때야. 이 공분의 크기가 얼만큼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그때그때 경찰 내 담당자들의 몫이고, 심의위원의 면면도 ‘그때그때 달라요’여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어. 

    하지만 수사기관만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이 나서기 전에 앞장서서 메인 뉴스에, 신문 1면에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알권리’를 들어 게재해온 일부 언론들이 있으니 말야.  

    그럼 언론은 언제 신상정보를 공개할까? 휘클리 본체인 한겨레는 어떤 언론사보다 신상정보 공개에 엄격한 편이야. 익명벗의 지적처럼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의 실익을 거둘 수 없다고 보는 데다 만에 하나 무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 가족들이 입을 고통도 따져봐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있어. 2019년에 한국일보가 ‘재소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으니 관심있는 휘클러들은 함 읽어봐도 좋을듯….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재소자 가족

    그래서 한겨레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지면과 누리집에 실은 적이 없어. 다만 실명 공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과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잘 알려진 공인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하고 있고,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도 신상공개 결정 뒤 여러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돼 익명을 유지해도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 공개하고 있어. 익명벗이 휘클리 이번 호를 읽어줘야 할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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