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는 "이 고기" 못 먹어요

202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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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당장 몇 년안에 사라지게 생겼다는 개고기 산업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2027년부터는 "이 고기" 못 먹어요

Trick Or Treat Dog GIF By Stefanie Shank

주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풀네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1. 개를 먹기 위해 기르고, 죽이고, 개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2027년부터 금지됩니다. 어기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2. 개를 먹는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죽이는 게 금지되었기에, 먹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3. 개고기 산업 종사자의 폐업, 전업을 위한 지원을 해줘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없어요.)

개고기를 금지하자는 이야기, 예전부터 이어진 것 같아

조선시대에도 흔했던 개고기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고기 종류 중 하나로 평범하게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개고기 산업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며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해요.

1. 개는 가축 아니야 : 동물보호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1978년,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정의하는 "가축"에서 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는 어떻게 사육하고 도살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2. 개는 가축이야 :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 중 하나라서, 농가에서 소득을 위해 사육해도 문제 없어요.
3. 개는 식품 원료가 아니야 : 식품위생법에는 개고기가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개는 "식품 원료"로 볼 수 없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불법을 볼 소지도 존재해요.

이렇듯 불확실한 상황은 최근 빠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여당, 야당에 이어 정부 측(농림축산식품부장관)까지 개 식용을 멈추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 단번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뭐래?

매년 설문조사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2021년 리얼미터 조사 :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38.6%, 반대 비율이 48.9%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동물보호단체(한국HSI)&닐슨아이큐코리아 조사 :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57%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또한, 개 식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걸 법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

국민 여론 자체가 어느 한 쪽으로 팍 쏠려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에요. 개에게 좀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개고기 산업의 위생 문제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기호, 식습관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

한편 개고기 산업을 아예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개의 사육, 도축 과정을 정부에서 관리해 비위생적인 환경 등 그간 지적받던 부분을 고쳐가자는 의견이에요. 개고기 산업이 음지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 VS 동물자유연대 대표

이러니 저러니해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금지 엔딩으로 가겠네

네, 1년 이내에 개고기 먹어봤다는 비율이 8%*에 불과했던 만큼 해당 산업은 애초에 사양산업이었고 + 이번 특별법의 등장으로 3년 후 사라지는 것이 확정되었는데요.

육견협회 측에서도 "예전에는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반대했지만, 이제 시대에 발맞춰가야 하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다"며 산업의 지속성보다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도 했어요. 수천 곳의 농장에서 기르는 개 수십만 마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관련 기사

*2022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관련 기사

**1마리당 200만원 보상을 주장해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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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이태원 특조위가 탄생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과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처럼, 이태원 참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이 작지 않다고.

1. 국민의힘 : 사회적 합의나 여야 간의 합의가 부족했고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요.
2. 민주당 : 해당 법안에서 특검 관련 내용을 빼는 등 이미 많은 양보와 협상을 했다고 반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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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 현수막, 이젠 맘대로 달진 못해요

여기저기에 난무하던 정당 현수막, 이제 크게 줄어들어요. 금요일(1.12)부터는 정당마다 각 읍면동별로 최대 2개*까지만 현수막을 달 수 있게 되었거든요. 2022년에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현수막 맘대로 달 수 있는 법이 통과되면서 현수막이 난립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슷자를 제한하기로 한 거에요. (참고로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최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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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다양한 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상환방식 등 대출 조건을 비교해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그간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해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어제(1.9)부터, 전세대출은 이번달 말(1.31)부터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집에서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대출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에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서, 정말 그 조건이 나에게 이득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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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지갑이 필요 없어져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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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르는 물가에 발 맞춰 연금도 올라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3.6% 오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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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1등 앱, 유튜브가 되기 직전

모바일인덱스의 2023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 월 이용자 수(4102만 1401명)와 카카오톡 월 이용자 수(4102만 1737명)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사실상 따라잡은 것인데요. 젊은 층에서 호응도가 높은 점, 쇼츠의 도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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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님은 몇 살까지 살까요?

덴마크에서 인간 수명을 예측하는 AI 모델(life2vec)이 나왔습니다. 수학자 라플라스는 현재의 모든 것을 아는 악마가 있으면 미래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이, 체중, 키, 영양 상태, 신체 활동 수준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 78% 정도의 정확도로 사망 시기를 예측해준다고 하죠. #해당 연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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