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검찰 수사권 확 줄이는 법 두고 정치권에 다시 불 붙은 이유 알아봤고
2. 하늘길 다시 열렸는데 왜 해외여행 가기 힘든 건지도 살펴봤어요.

뉴니커, 지난 4월 뉴스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자” vs. “안 된다” 하는 주장이 크게 부딪혔던 건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검수완박’이 며칠 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잠깐, 한참 시끄러웠던 거 기억은 나는데...
지난 4~5월에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짚어보면:

왜 다시 논란이 되는 거야?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줄어든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려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부패·경제’ 2종류밖에 수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범죄를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 범죄’에 옮겨 집어넣겠다고 한 것.

 

‘A 범죄는 부패 범죄에 해당해!’ 같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가져가 → 이 회의에서 살펴본 후 → 윤석열 대통령이 “OK!”하면 시행돼요.

이렇게 해도 되나...?
원래 시행령은 그 위에 있는 법률(=상위법)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안 돼요 🙅.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해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의미 없게 만들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반면 법무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국회·정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판단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하늘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해외로 여름휴가 떠나고 싶었던 뉴니커 있나요? 그런데 막상 해외여행 떠나려니 무시무시한 얘기가 들려 계획을 접은 사람이 많다고: “티켓값이 너무 비싸!”, “뭐? 공항에서 짐을 안 돌려줬다고?” 

맞아... 해외여행 쉽지 않다더라
비행기 타기 포기하게 만드는 ‘해외여행 괴담’, 크게 2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왜 그런 거야?
기름값이 팍팍 오르고, 공항 노동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나누어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훌쩍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껑충 뛴 티켓값도, 공항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도 금방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면:

정부: 경제 살리라고 풀어주는 거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다시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고, 5년 동안 취업할 수도 없었는데요.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은 지난달에 끝났고, 이번에 대통령이 취업 제한을 없애준 거예요.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도 나와요. 

민주당의 새 얼굴은 누굴까?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었어요. 당을 이끌 새 얼굴을 뽑으려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전국 민주당 당원(=권리당원)에게 큰 지지를 얻으며 새 당 대표 자리에 한 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당 안에서는 “대선·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지 못한 이 후보는 대표 자격이 없다” vs.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에 이 후보가 당선되면 당원을 하나로 모으는 일부터 해야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백신 맞으면 월경에 문제 있을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월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뉴니커 있나요?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몰라요. 백신을 맞으면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출혈량이 많아질 위험이 평소보다 약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백신을 맞고 월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정부의 보상·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잃어버린 빵, 일, 그리고 자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된 어제(15일), 여성들이 “빵, 일, 그리고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어요. 탈레반이 그동안 여성의 일자리를 제한하고, 여학생은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등 여성 인권을 크게 후퇴시켰거든요. 여성의 집회도 막고 있던 탈레반은 공중에 총을 쏘고 여성들을 폭행해 이번 시위를 해산시켰어요.

고슴이의 돋보기 🔍

(🦔: 못 보고 지나치기 쉬운 세상 소식, 따로 모아봤슴!)

(누구에게나) 응답하라 키오스크 💬
누구나 쓰기 편한 키오스크가 전국 25개 공공기관에 설치됐어요. 보통 키오스크는 액정을 터치해야만 쓸 수 있어서 장애인·노인 등은 사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소셜벤처기업 ‘닷’에서 만져서 글자·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음성 안내·자막·수어 영상 등이 나오는 키오스크를 만든 거예요. 닷은 올해까지 더 다양한 공공 키오스크를 만들고, 나중에는 해외에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성평등 지킬 결심
한국영화감독조합은 매년 9월 첫째 주에 ‘벡델 데이’ 행사를 열고 성평등한 한국 영화 10편의 목록인 ‘벡델초이스10’을 발표해요. 여성 주인공이 충분한 비중을 갖고 등장하는지·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본다고. 올해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등이 선정됐는데요. ‘벡델초이스10’은 8월 31일~9월 2일에 서울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에서 무료로 상영돼요.

뉴니커, ‘제주 4·3’을 알고 있나요? 제주 4·3은 1948년~1954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제압하며 3만여 명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현기영 작가는 제주 4·3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2020년,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시는 소설 ‘순이삼촌’을 오페라로 다시 한번 빚어냈어요. 더 많은 이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한 것. 오페라 ‘순이삼촌’은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9월 3~4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료 공연을 예정이에요. 현기영 작가는 공연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 “이 공연이 제주 4·3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달래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