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논밭. 농사를 짓는(=경작) 목적으로 이용하는 땅을 말해요.
• 농지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땅과 농업용 시설이 세워진 땅 등을 다루는 법안이에요.

• 나무로 바꿔도 OK 🌳: 농지에는 벼나 배추 같은 것만 심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년생식물’도 심어도 돼요(예: 소나무). LH 직원들은 이 조항을 파고들어, 벼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버드나무 묘목을 심어뒀고요. 그럼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여요. 묘목을 심으면 정부한테 넘길 때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예: 신도시).
• 하는 척도 괜찮아 👻: 농지를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면 정부는 땅을 팔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때 ‘나 농사짓고 있어!’ 하고 증명하면 좀 더 나중에 팔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가끔 호미질 하는 척만 해도 된다’는 등의 허점이 있어요.
• 주말농장 농부 🏡: 1000㎡(=약 300평)보다 작은 농지는 도시에 살아도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농촌에 농사짓는 인구가 줄면서 허용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소규모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LH 직원들이 활용한 대표적 예외조항이에요.

처벌할 수 있기는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허위로 얻었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틈새가 있어서 처벌로 이어질지는 아리송하다고. 그래서 LH 직원들이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공공주택특별법), 그것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부패방지법) 밝혀내야 처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LH에서 하던 업무와 투기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 “밤에 혼자 집밖에 나가지 말라”: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여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여성에게 일상의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분노했고요. 
• 집회 강제 진압: 영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밤에는 집회를 못 열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밤에도 계속 이어가자, 경찰이 이를 강제로 진압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 4명이 체포됐는데요. 강압적인 체포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영국 내무장관과 런던 시장도 나서 경찰을 비판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shewaswalkinghome(그녀는 집으로 걷고 있었다) 해시태그로 추모를 이어가며, 저마다 길거리에서 겪었던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 처음 밝혀진 건: 사망 아동은 김 씨와 전남편 사이의 딸로 김 씨가 키워왔어요. 그런데 김 씨는 작년 8월 재혼을 하며 아이를 내버려두고 이사를 갔고, 결국 아동은 홀로 방치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이후 경찰은 김 씨를 살인·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어요.
• 사건이 복잡해진 이유: 조사를 하다 보니 사망 아동이 김 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DNA 분석을 해보니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아동의 친모였던 것. 경찰은 석 씨가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의심해(=미성년자 약취 혐의) 석 씨도 구속했어요.

•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언론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해서는 안 돼요. 신원이 드러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두고 피해 아동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필요하다면 오히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것. 반면, 몇몇 사람들은 공개가 필요한 때도 있다고도 말해요.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처럼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해 관련 제보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요.

• 가장 결정적인 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예요. 지난해 12월 첫 성추행 의혹이 드러나고 지금까지, 쿠오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는 7명. 여기에 전 배우자를 학대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어요. 
• ‘코로나 영웅’마저 의심: 지난해 6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어요. 요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3000명 가량 줄여 알렸다는 것. 

그는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며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그가 속한 민주당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탄핵을 지지하는 상황이에요. 이번 일로 미국 역사책에는 ‘108년 만에 뉴욕주지사가 탄핵당하다’라는 한 문장이 적힐지도 모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