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관련된 한 주의 주요 정부 정책, 국회의 입법안을 구독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이해관계자, ✅영향, ✅쟁점, ✅찬성과 반대 의견, ✅의견 제출 통로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경제 관련 상임위, 기업 운영, 대관 업무 혹은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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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필요한가요? 🤔
- 경제 정책에 관심있는 국민
- 경제 관련 상임위, 부처 근무자
- 기업 운영과 관련된 정책 리스크 대비가 필요한 CEO
- 정책, 법안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협회, 로펌, 컨설팅 회사의 담당자
어떻게 좋아요? 👍
- 업무 시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
- 단순 요약이 아닌 정책의 영향과 쟁점까지 정리
- 관련 정책과 관련된 의견 전달 부처 연결
무엇을 담고 있나요? 📃
-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의 경제 관련한 새로운 정책
-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쟁점, 찬반측 논리 등
- 매주 주요 정책 이슈
- 기업 대관 업무에 필요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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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2024년도 예산 일정(안)
- 국정감사 불출석 KB 회장 고발 검토 - 정무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처리 지연 - 정무위
- 야, 노란봉투법 9일 본회의 처리 목표, 헌재 26일 선고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환노위 소위 회부 - 환노위
-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공동 간담회 - 중기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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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저가주택등의 금액기준을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소형·저가주택등 적용 범위를 민영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적용되도록 범위 확대
이해관계자 •소형 주택 보유자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주택 보유자 •투자자
쟁점 키워드 •주택 시장 안정화 vs. 가격 하락 •무주택자 기준 완화의 공정성 •주택 가격 상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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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해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이해관계자 •민간 시행자(건설사)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당국
쟁점 키워드 •물가변동 예측의 어려움 •공공예산 부담 •미정산 사업자의 정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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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규제자유특구내 기업 •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 •규제자유특구 지역구
쟁점 키워드 •포지티브 규제 vs. 네거티브 규제 •대기업 vs. 중소벤처기업 •규제 품질과 효율성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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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 조정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이해관계자 •정부(기획재정부) •건설기업 및 중소기업 •대형건설기업
쟁점 키워드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 상향 •입찰 관련서류 게재 의무 •경쟁과 형평성 •대형기업의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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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관리권자 •지자체단체장
쟁점 키워드 •권한 위임의 한계 •기업의 책임성 강화 •투자 유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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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이해관계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형 기업 보험사 •일부 금융기관
쟁점 키워드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 vs. 재정 부담 •보험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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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1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증류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한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해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
이해관계자 •국내 증류주 제조업체 •주류 소비자 •위스키 수입 업체
쟁점 키워드 •세부담 및 공급가격 •종량세 도입의 효과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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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
SOC 등 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해관계자 •일반지주회사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일부 CVC 기업
쟁점 키워드 •외부출자 제한 완화 •기업결합 신고 면제 확대 효과 •벤처 투자 규제 완화 vs.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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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의 무자료 거래 퇴출
이해관계자 •농어민 및 임업인 •운송업체 •정부 •지방지역
쟁점 키워드 •운송비 감소와 농가소득 증대 •세제 혜택의 지속성 •영세 운송업체 경쟁력 감소 •세수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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