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늘 셰어는 2022년 1월호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다들 새해를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2022년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번 1월호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제목은 '임신중지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위해'입니다. 셰어의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은 올해 첫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로 임신중지와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건강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차별의 원칙에서 임신중지가 개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임신중지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면 적어도 비용의 문제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번 글을 함께 읽고 이를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의 이름으로 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들로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풍부하게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셰어의 1월 활동 소식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을 차곡차곡 담았으니 즐겁게 뉴스레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임신중지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위해 왜 다시 임신중지인가 2022년 셰어에서 전하는 첫 이야기를 임신중지로 시작하려 한다. 왜 다시 임신중지인가. 낙태죄가 폐지되고 2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이 실제로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에 비해 숫자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전과 다른 안도감이 생겨났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효과는 막연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식하는 의료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환자분이 하려는 것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일 뿐이며,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행위가 당신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나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라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어떤 의료행위 전에 환자가 가진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덜어주기부터 해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될까. ‘낙태’나 ‘아이를 지운다’는 말처럼 낙인찍힌 표현을 환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임신중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임신은 흔히 질병으로 분류되는 다른 진단명들과는 분명 다르다. 임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나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계획 모두가 바뀔 수 있다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 하에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의 요동은 몸의 변화를 알아채기도 전에 먼저 올 수 있다.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말에 주목해 본다. 임신을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이 갑작스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을 들여다볼 여유가 별로 없다. 최대한 감정을 걷어내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누구도 ‘무분별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어떤 정보라도 찾기 위해 검색페이지에 처음 입력하는 단어는 아직도 ‘낙태’이다. 서비스의 질은 고사하고 일단 시술만이라도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하고, 병원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나 비용도 다르니 선택의 폭도 좁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훈계를 듣게 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모두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겐 답이 명확한 결정일 수 있고 파트너나 지인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으면서 의료진에게 당당하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경험들에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차이를 비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과정이 환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듯이 임신중지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테지만,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그 차이를 좁혀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셰어 활동 소식 ![]() <약을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로 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영상 제작 셰어는 하루속히 안전하게 공식 의료체계를 통해 임신중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를 촉구하며, 지난 달 카드뉴스 시리즈에 이어 이번엔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약을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와 '수술로 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두 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 영상은 셰어 홈페이지 또는 셰어 유튜브 채널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자세한 정보는 셰어에 문의하시거나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를 참고해 주세요. 🙂 ![]()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 토론회 참여 정의당에서 주최한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 토론회에 셰어 사무국장 김보영과 기획운영위원 이은진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김보영 사무국장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은진 기획운영위원은 셰어가 2020년 발표한 <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본 행사의 자료집과 영상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공약에 대한 입장 발표 이재명 후보가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에 셰어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세부 조문까지 구성하여 처음으로 발표했던 단체로서, 이재명 후보의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 입장과 요구를 밝혔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재생산 권리의 실현을 위해 모든 후보들이 아래와 같은 방향을 담은 공약을 적극 제시하고 실행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곘습니다. 입장문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있는🙆♀️나라 만들기> 유세단 은평구 일정 참여 1월 11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있는🙆♀️나라 만들기> 유세단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는 유세단이 은평구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은평구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마침 셰어 사무실이 있는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마무리 일정이 진행되어 마지막 맞이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나영 대표의 발언문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임신중지 권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월 23일(현지시각)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임신중지 제한 법을 시행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지키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지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고 백안관 홈페이지에도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이 여성의 평등과 권리를 지키는 데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임신중지 권리를 다룬 책인 <턴어웨이: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자들>이 번역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셰어의 김보영 사무국장이 번역한 이 책은 임신중지를 했거나 거부당한 여성 1000여명을 모집한 뒤, 10여년에 걸쳐 8000번 이상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 중 하나인 ‘임신중지한 여성은 불행하다’는 주장을 객관적 연구로 반박한 것인데요. 임신중지에 대한 흔한 속설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 권리의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연구와 다양한 법 제도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책 소개보기 http://aladin.kr/p/KfIv9 [태아산재법 공포] 지난 해 12월 9일 태아산재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따라 임신 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노동자의 자녀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태아산재법은 오늘부터 1년 뒤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신청은 법 시행일인 1년 뒤가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태어난 현재의 자녀의 경우에는 지금(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산재법은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태어날 미래의 자녀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미 태어난 자녀의 경우도 시행일 이전인 1년 이내에 신청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태아산재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동성부부 건보자격 소송] 동성 부부가 2021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이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2월11일 ‘사실혼 관계면 가능하다’는 건보공단의 답변을 확인하고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둘의 관계가 ‘배우자’라고 명시되었으나 둘의 소식이 2020년 10월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공단 쪽은 “동성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지난번 등록 조처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인데요. 재판부는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라고 못박으며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는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소수자의 노동권] 쿠팡 창원1센터에서 성소수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은 1월 11일 논평을 내고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에 제도적, 법적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차례 문제가 된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빈번한 인권침해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쿠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창원 1센터에서 근무하며 관리자인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겪었습니다. 행성인은 지난 몇 년간 논란이 된 쿠팡의 노동환경 실태를 꼬집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성소수자인 노동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웃팅 등을 걱정해 쉽게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성인은 "성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의 명분이 되고,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로 기업문화에 반하는 존재로 지탄받아 낙인찍혀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본인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돼 단순한 항의조차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했으며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재발방지 교육과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월 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8, 9월 3,911명의 성소수자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이 걱정돼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려 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중복답변)에 직장이라는 이들은 66.3%에 달했습니다. 실제 일하는 성소수자 청년 10명 중 7명(73.3%)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이고 있다고 답했고, 직장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했다는 이들도 42.5%에 달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성소수자 청년의 절반 이상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최근 1년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1,131명)도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았던 곳을 '대학 및 대학원(19.7%)'과 '직장(17.4%)'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구직의 문턱 역시 남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성소수자 청년은 22.6%였습니다. 외모나 말투, 행동이 남성·여성답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이들(73.7%)이 가장 많았습니다. 19.1%는 성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아예 지원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성소수자이면서 청년이기에 직장 등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복합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움 연구진이 조사한 이번 연구 결과는 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에서 정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은 막연한 상상 속에 가려진 성소수자 노동자의 삶을 생생한 언어로 기록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연재된 [나, 성소수자 노동자] 연속 기고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소수자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노동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연속기획입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월 11일부터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유세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단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여의도 국회 앞 63일 농성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 활동입니다. 1월 14일 은평구에 유세차량이 온 날은 셰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유권자보다 주권자로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제안하며
유세차량을 타고 동네 구석구석 차별금지법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세 소식과 일정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차별이 있냐고요? 나의 일터에 학교에 일상에 있죠"라고 말하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인터뷰도 한 번 살펴보세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셰어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혈 전 문항' 차별과 성소수자 혐오] 최근 프랑스가 남성 동성애자 헌혈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성소수자 헌혈 규제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의 헌혈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1년 간 남성간 성 접촉 여부’를 묻는 헌혈기록카드 문항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향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남성과 성 접촉한 남성’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 헌혈기록카드에 관한 서식에 해당 사항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문항에 대한 진정을 냈다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적십자사가 유지하는 남성 동성애자 헌혈 불가 조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불특정 상대와 콘돔 등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성 접촉처럼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남성 동성애자 자체를 고위험군으로 보는 인식은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대상화와 혐오를 조장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낙인에 기반한 이와 같은 곳곳의 차별 문제를 계속해서 밝혀나가고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셰어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기후원] 강소영 강윤지 강지영 강진영 강혜민 강희영 고갑희 고경심 고명선 고영주 고혜정 공혜원 곽수진 곽이경 권순부 기이슬 김가현 김경림 김경서 김나리 김남순 김다혜 김동인 김루리 김민정 김민정 김보명 김보영 김새롬 김서화 김선아 김선주 김선혜 김성은 김성이 김소진 김수경 김수아 김순남 김시은 김신애 김씨래 김아름 김엘리 김연주 김영란 김영옥 김유미 김은희 김일란 김정덕 김정은 김정혜 김종명 김주온 김준 김지민 김지영 김지영 김지학 김찬영 김창연 김하나 김하연 김한울 김현미 김현지 김형준 김혜미 김혜정 김혜정 김호진 김화용 김희수 김희원 나서경 나영 나영정 나윤경 남보름(동백) 남지은 노미선 노서영 노은아 노주희 돌돌꽃분 레고 림보 마경희 목소희 문명주 문미현 문아영 문영민 민지희 박경주 박김영희 박다솔 박다해 박미선 박소리 박수경 박슬기 박신영 박신원 박아름 박영지 박영진 박예진 박옥순 박은애 박은진 박정연 박정은 박한희 박해민 박효경 반주리 배복주 백영웅 백용욱 백혜원 서민갑 서보경 서준형 성정숙 성지현 소희성 손수인 손슬기 손희정 손희제 송지은 송지현 신지수 신지영 심기용 심아정 안김현정 안선희 안성민 양민주 양송이 양지혜 양현경 양혜진 엄혜진 염운옥 오경미 오민섭(꼬비) 오수경 오은혜 오정원 오정진 우주해달 유신애 윤기진 윤김진서 윤대원 윤우성 윤정원 윤채영 윤희정 이가연 이규원 이길보라 이도균 이미루 이선화 이소림 이소율 이수희 이슬기 이애란 이영주(마법사) 이영초 이영희 이유나 이유림 이은주 이은진 이정은 이종회 이주영 이지수 이진실 이진아 이진희 이진희 이태이 이해진 이현석 이현주 이혜민 이혜정 이호림 이희진 임국희 임보라 임승관 임유경 임정희 장길완 장다혜 장보람 장수지 장은실 장은지 장주영 전세현 전숙경 정다희 정도영 정민석 정민주 정상순 정수지 정신희 정유미 정은희 정주희 정혜라 정혜실 조경미 조성도 조소담 주혜진 지오 진은선 진정은 천성아 천지선 최미래 최샘이 최선영 최송희 최예훈 최은영 최재인 최재혁 최준영 최진솔 최현정 퀴지트 하은빈 한서승희 한송이 한승주 혜진 홍승은 홍지수 화소영 황금명륜 황은정 희음 희정 kimjoycej 셰어는 수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셰어의 활동을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를 꿈꾼다면 셰어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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