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었어?

2023/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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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며칠 전 북한이 쏜 최신 버전 ICBM, ‘화성 18형’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명소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어봤슴?

북한 화성-18형 ICBM 발사

미국 위해 갈고 닦은 미사일 쇼케이스

북한이 동해 위로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어요. 지난 4월 이후 90일 만인데요. ICBM 중에서도 최신 버전인 ‘화성-18형’을 쏜 거로 보여서 술렁술렁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싹 정리했어요.

ICBM 뭐더라?: 북한에서 미국까지 갈 만큼, 대륙을 건너 엄청 먼 곳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핵무기도 실을 수 있고, 쏜 뒤에도 계속 각도를 조절해 목표물을 노릴 수 있어요 🎯.

북한이 또 뭘 쐈다고?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평양에서 일본 쪽으로 ICBM 1발을 쐈어요 🚀. ICBM은 수직에 가까운 높은 각도로 발사돼서 고도 6000km 상공까지 날아올랐고, 약 1000km를 날아 11시 35분쯤 동해 바다 위로 떨어졌어요. 약 75분 비행한 건데, 북한이 그동안 쏜 ICBM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비행한 거라고. 전문가 사이에선 이게 ‘화성-17형’인지 ‘화성-18형’인지 분석이 엇갈렸는데요. 다음날인 어제(13일), 북한이 “화성-18형 맞다”며 공식 발표했어요 🗣️: “일부러 높은 각도로 쏜 거고 원래대로 정상 각도로 쐈으면 미국 땅 어디에라도 떨어뜨릴 수 있어!”

화성... 뭐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ICBM의 끝판왕이거든요. 화성-18형은 북한이 지난 4월 첫 시험 발사한 뒤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신모델인데요. 17형이랑 18형의 차이점은 ‘무슨 연료를 쓰냐’예요. 17형은 액체연료, 18형은 고체연료를 써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연료를 다 넣을 때까지 오래 걸리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는 배터리를 끼우듯 빨리 연료를 넣을 수 있고 🔄, 연료를 넣은 채로 오랜 시간 대기할 수도 있어요 ⏱️. 미리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것. 이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찌감치 알아차려 재빨리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x미국 방어전술인 ‘킬체인’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헉, 이런 위험한 걸 왜 쏜 거야?
몇 가지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 무시하지 마!”: 최근 북한은 정찰위성을 쐈다가 실패해서 체면을 잔뜩 구겼는데요. 미국한테 핵·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거라는 말이 나와요.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맺은 날(7월 27일)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성과를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착붙하는 걸 경계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하면 미국이 반격할게!” 하고 합의한 ‘확장억제’를 깊게 논의하는 첫 회의가 곧 열리거든요. 미국 전략핵잠수함도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고요. 둘 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거라,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뭐래?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8형의 고도·비행시간 등을 볼 때,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분석하는데요. 핵탄두 크기를 작게 만든 데 이어 고체연료 기술까지 마스터했다면 꽤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 거라고 ⚡.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미국을 진짜로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그만큼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요. 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그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은 “미사일 그만 쏘고 대화에 좀 나와!”라고 했어요.

지자체 관광 예산 낭비 논란

이러라고 낸 세금이 아닐 텐데

20억 원 들여 만들어놓은 걸 도로 무너뜨린다면? 생각만 해도 돈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심지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논란이에요. 세금을 들여 만든 경남 거제시의 거북선 얘기인데요. 비슷한 사례들까지 조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관광 예산 낭비에 비판이 나와요.

거북선? 그게 뭔데?
2010년 경남 거제시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겠다며 거북선을 지었어요. 일명 ‘이순신 프로젝트’. 예산 약 20억 원이 들었는데, 부실하게 공사한 게 드러나면서 ‘짝퉁’ 논란이 일었어요. 바닥에 물이 차고 기울어짐도 심해서 원래 계획했던 선상 체험 관광에도 활용되지 못했고요. 그러는 동안 유지관리비만 1억 5000만 원이 더 들었다고. 목재 부식이 심해 재활용도 못하고, 경매에서 154만 원에 낙찰됐던 것조차 취소됐어요. 결국 며칠 전, 철거돼서 고물상으로 향했고요.

와... 돈 아까워...
허술한 기획과 관리 소홀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그런데 거제시 거북선만 논란인 건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에 돈을 쏟아붓고 애물단지가 된 관광 사업이 꽤 있거든요:

아직 11척 더 남았다 🐢: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등 전국에 이런 거북선이 11척이나 돼요. 모두 이순신 장군 붐이 일 때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기차, 근데 철로가 없는 🚆: 작년 9월, 강원도 원주는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하겠다며 54억 원을 들여 열차를 샀는데요. 정작 철로를 사지 못해 기차가 그냥 서 있어요. 결국 26억 원을 들여 기차를 보관할 곳을 만들었다고.
너도나도 케이블카 🚡: 관광객을 불러모은다며 지은 케이블카가 전국에 41개나 되는데요. 특색 없이 마구 만들다 보니 전남 해남군 명량케이블카, 경남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등 여러 곳이 매년 수십 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텅 빈 테마파크 🎢: 경북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부산 아쿠아 드림파크 등도 방문객이 적어 적자로 고생했어요. 경남 통영은 50억 원을 들여 VR 존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야?
시장·군수 같은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뽑히잖아요. 이에 일부 지자체장이 또 뽑히려고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말이 나와요.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관광 시설 등을 일단 만들고 본다는 것. 지금은 충분히 검토·감독할 장치도 없어서, 지자체장이 예산을 정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면 공무원 등은 따라가야 하는 식이라고. 이에 지자체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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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심좌 부동산고민상담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부동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고, 공부의 방향에 따라 모두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기준을 소개드려보고자 합니다.”
🤖 [테크] 지금 핫한 #테크 소식 체크인: “인공지능 관련 무언가를 하고 싶으셨다면 바로 지금! ChatGPT 이후 LLM이 기존 머신러닝 작업을 추상화해주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인공지능 App을 쉽게, AI에 대한 이해도나 머신러닝 없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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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전 세계에서 폭염·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요. 11일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로 역대급 홍수가 났어요.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고요. 점점 잦아지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는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4년 만에 찾아온 엘니뇨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돈줄 조이기 끝? 📉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둔해지고 있어요.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3%, 5월보다는 0.2% 올라 2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건데요. 이에 곧 연준이 발표할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심이 쏠려요. 일단 7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지만 물가가 많이 잡힌 만큼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거라는 전문가가 늘었어요. 1년 넘게 돈줄을 조여온 긴축 정책이 끝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뿐 아니라 잔뜩 움츠러든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금융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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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그대로 멈춰라!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물가도 잡혀가는 데다 수출이 줄어서 경기도 안 좋은 만큼 금리를 더 올려서 경제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새마을금고 사태나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도 고려했다고. 곧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2%로 역대급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시작
어제(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시작했어요.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 등 의료분야 노동자들이 속해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 때 정부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걸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전국 145개 병원·4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꽤 큰 파업이라, 수술이 미뤄지는 등의 차질이 빚어졌고요.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

실업급여, 없어진다? 💸
정부·국민의힘이 실업급여를 더 적게 주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에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당은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일자리를 열심히 안 구하고 실업급여만 타가는 사람이 많으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면 실업급여가 아예 없어지면 실직자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일부 악용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없애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일단 오염수 방출하는데요...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를 점검할 때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주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보다 높으면 방류를 멈춰달라고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안 한다”고 답했다고. 윤 대통령이 요구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건 아니고요. 두 정상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정해진 일로 인정한 거라는 평가가 나와요.

ⓒElisa Cabot/Wikimedia

뉴니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작품을 쓴 작가 밀란 쿤데라가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가였던 그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나치가 점령하던 1929년에 체코의 옛 나라인 체코슬로바키아 브르노에서 태어났는데요. 나치 점령이 끝난 이후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체코에서 동료 작가들과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가 탄압을 받았어요. 그의 작품이 금서로 지정되고, 강연·책 쓰는 활동에도 정부의 방해를 받은 것. 결국 그는 탄압을 피해 1975년 프랑스로 망명하고 1979년 체코 국적을 잃었는데요. 나이 아흔이 돼서야 체코 국적을 다시 얻었어요.

그의 이런 경험은 작품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 해도 체코 민주화 운동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네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고요. 여기에는 무거운 역사적 상황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데요.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작품으로 풀어낸 쿤데라의 모습과 꼭 닮았다고. 작품만큼이나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을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뉴니커, 요즘 새로 좋아하게 된 대상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거 없다고요? 가만히 잘 생각해봐요. 우연히 발견한 산책 코스일 수도 있고, 친구가 소개해준 맛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푹 빠져든 드라마나 귀를 사로잡은 노래일지도 모르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스르륵 마음에 들어왔을지도...! (🦔: 나는 요즘 뉴니커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더 오랜 시간을 쏟고 싶고, 더 자주 느끼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게 많아지면 더 자주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일상은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것들 덕분에 훨씬 다채로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뉴닉 퀴즈 풀러 가볼까요?

3분의 소소한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