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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10.29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 사직로 130 현대빌딩 1층)
• 공동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국민항소단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2025년 1월 22일, 반복되는 재난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조명하는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국민항소단이 공동 주최했다. 사회는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이 맡았고,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진행을 이끌었다.

개회사: 재난 속에서 국민 생명을 외면한 국가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발언과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재난 속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두 번째 개회사를 통해 “국가는 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법적 강제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해왔으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했던 투쟁의 역사가 결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도 기억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등 변화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며 변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본격적인 논의와 발제

본격적인 토론회는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에도, 최근 국가 책임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참사에서 국가책임의 법적·윤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기존 귀책주의 원리를 재검토하고 재난 발생 시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리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대책임의 개념을 통해 자연재난이나 기후정책의 과오에서도 국가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오민애 변호사는 두 참사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반복된 무죄 판결과 이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참사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조적 문제와 형사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곧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 규명과 기억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정일 변호사는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장벽들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상설조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부작위를 책임질 수 있는 법리 개발과 공소시효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문: 재난참사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민낯과 애도의 권리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은 토론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선성장 후안전’이라는 기조가 후진국형 참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불법과 비리를 방치하며 영리를 위해 죽음을 생산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며, 재난참사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구조와 권력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와 시민들이 만들어 낸 운동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관료제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이태원참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무책임을 ‘애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비판했다. 그는 “생명권 보호를 넘어,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도 국가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권리가 훼손되었을 때 국가폭력이 재생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장 반응과 토론의 의미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재산권 침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명하고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또,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분명한 관료재난으로서, 관료들이 당시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들은 수사와 조사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며,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기구의 역할인 만큼, 책임자 처벌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을 묻는 논의의 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사전 신청자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뜨거운 열의를 보였고, 재난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