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노점상, 홈리스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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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쫓아내는 동대문구

📌 서울 동대문구에는 36년 된 무료급식소 밥퍼가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2022년 선거 당시부터 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당선 후에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2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최근 거리 홈리스들을 만나면 청량리역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는다. 지난 7월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광장과 인근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나 흡연을 빌미로 홈리스 행동을 통제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이것이 거리 홈리스 퇴거로 이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동대문구는 노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경동시장, 약령시장, 청량리 종합시장과 청과물시장 인근 노점상들이 과격한 단속을 받고 있다. ‘청량리 고밀도 복합개발’을 꿈꾸는 구청장 아래 벌어지는 빈민 퇴거의 현장이다. 노점상은 범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


📌 도시가 고급스럽게 변화할 때마다 빈민의 자리가 도처에서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 더 이상 문제로조차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일각에서는 도시의 안전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자라나고 있다.


  • 지난해부터 거리 홈리스와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불심검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 불심검문 강화나 광장 음주 금지는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빈곤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공적인 공간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가난한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눈 앞에서만 치우겠다는 도시 변형은 우선 가난한 이들에게 해롭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망친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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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백 스스로 만들고 다시 메우겠다는 서울시

📌 시장만으로는 충분히 돌봄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다. 시장이나 가족보다는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이유다.

📌 국가의 역할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방정부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5월 사회서비스원을 강제로 폐지시키는 조례를 공포하고, 통합재가서비스센터는 통폐합시켜 공공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총량을 구조적으로 줄였다.


📌 이렇게 서울시는 스스로 돌봄 공백을 더 키워놨다. 그래놓고 이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만든 돌봄 공백을 이제야 나서서 메워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 지난 9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은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민간기관을 늘리고 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나온 것도 아니다.


📌 거시적 관점의 위기의식이 없어 보이는 서울시는 결과적으로 향후 몇 년간 서울시민들의 돌봄에 대한 불편을 지속 혹은 확대시킬 것이다.

김정목 / 한국노총 정책부장(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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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특검을 대신할 수 있을까

  •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다.
  •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는 △비실명으로 계약하거나 알선·중개 공기업 등과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다.
  •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신설했고 이듬해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으나 2016년 사직한 이후 공석으로 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때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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