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랩] 2024.01.12(금) 부동산 뉴스 5분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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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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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 전국 아파트 매매가 7주째 하락… 전셋값은 25주 연속 상승

부동산 시장에 매수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반면 전셋값은 25주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5% 내리면서 지난주와 같은 하락 폭...수도권(-0.06%→-0.06%)과 서울(-0.04%→-0.04%), 지방(-0.04%→-0.04%) 모두 전주와 같은 하락
서울에서는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가 동시에 0.04%의 하락률을 기록...인천은 하락 폭이 0.03%에서 0.04%로 확대됐으며, 경기의 하락 폭은 0.07%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5대 광역시(-0.05%)와 세종(-0.09%), 8개 도(-0.02%)가 일제히 하락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상승하면서 25주째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지난주와 같아...수도권(0.06%→0.05%)은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서울(0.07%→0.08%)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0%→0.00%)은 보합세를 유지

✅ "75% 동의 넘겼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우발채무 관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가 확정...부동산 PF 부실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우발채무 등 변수가 많아 경영 정상화에 험로가 예상...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투표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
앞으로 태영건설은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 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면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해 오는 4월11일 제2차 채권자 협의회를 열어 기업구조개선을 확정
전체 보증채무 가운데 ▲책임준공 확약(3조5570억원)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1조3142억원) ▲본PF 분양률 75% 이상 보증(1조769억원) ▲SOC사업보증(1조304억원) 등은 6조9785억원의 보증채무는 무위험보증
무위험보증으로 분류된 보증채무도 실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태영건설에 대한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채무 4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00억원을 차지하는 경남 김해 소재의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

✅ 기준금리 동결, 1년째 연 3.50%… "부동산 관망세 계속"

기준금리가 연 3.50%로 8회 연속 동결돼 지난해 1월부터 만 1년째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리 운용이 이어져...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전망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PF발 금융 불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부재한 국내 경제 여건을 근거로 동결
매수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로 지난주(83.4)보다 0.5포인트 내리며 10주 연속 하락
업계에선 고금리에 적응된 현 시장에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금리의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이 거래량, 공급 등에 활력을 주기는 어려워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 "100만 호 공급 달성 어렵다"… 규제 많이 푼 부동산, 산 넘어 산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올해까지 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를 재확인...전문가들 사이에선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건설사가 신사업을 하기엔 금리와 공사비 수준이 여전히 높은 탓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주택은 인허가 기준 29만4,471호...지난해 목표 47만 호에도 한참 못 미치며 정부는 지난해 ‘9·26 부동산 대책’ 때 올해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올해에만 최대 70만 호가 인허가를 받아야돼
관건은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으로 정부가 2023~2027년 공급 목표로 제시한 270만 호의 절반가량(48%)이 민간 물량이며 정비사업 물량도 19%에 이르러...그러나 전문가들은 인허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업계에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공공기여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장 인허가가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설명...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수요를 움직이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라

✅ 올해 분양예정 오피스텔, 7천실 밑돌아… 서울은 17년만에 최저

오피스텔 공급 가뭄이 심해지면서 올해 전국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7천실을 밑돌 것으로 전망...올해 전국에서 분양이 계획된 오피스텔은 6천907실로 지난해 분양 실적(1만6천344실)의 42% 수준에 그쳐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1만실을 밑돈 것은 2006년(2천913실)과 2007년(5천59실), 2009년(5천768실)뿐...서울에서는 868실이 분양될 예정이며 832실이 공급됐던 2007년 이후 17년만에 최저물량
아직 연초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 물량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업계에선 공사비가 크게 오른데다 PF가 막히면서 신규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공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어 신축 오피스텔 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오늘의 건설 뉴스

✅ '95만채 공급' 재건축으로만?… 리모델링 추진 100만명 뿔났다

정부가 향후 4년간 95만채를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자, 리모델링 추진 단체가 유감을 표해...서울시 리모델링 협회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
서리협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행하라고 촉구
2022년 대선 공약엔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적·제도적 개선 등이 담겨
서리협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고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리모델링도 주택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

✅ "우리 건설사 뽑아달라" 조합원에 뇌물… 발각되면 2년 입찰 제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입찰이 제한...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하던 시공사 수주전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시·도지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공사 수주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로 변경,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여기에 더해 수주 비리를 2회 이상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을 제한토록 한 것
업계에선 수주 비리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과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화됨에 따라 비리 업체들은 수주 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

✅ PF도 불안한데… 건설사 못받은 '외상값' 급증

건설사들이 건축주로부터 떼일 수도 있는 돈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뿐만 아니라 건설사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도 있다는 이야기
주요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미청구 공사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말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4분기 재무제표는 아직 공시되지 않아
삼성물산은 2022년 말 기준 미청구 공사 잔액을 1조1503억원으로 보고했는데, 지난해 3분기 말을 기준은 2조3733억원...두 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 현대건설도 미청구 공사 잔액은 2022년 말 3조7347억원이었는데, 작년 9월 말에는 5조7578억원으로 늘어
다른 건설사들도 낫지만 1조원 전후의 미청구 공사를 보고...포스코이앤씨가 1조8516억원, 롯데건설이 1조5444억원, 대우건설이 1조3216억원, DL이앤씨가 1조502억원 등 갖고 있어...업계에선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게 미청구 공사도 있어

오늘의 단신

📌 ‘노도강’ ‘금관구’, 강남 3구와 집값 16억원 차…격차 벌어져
📌 태영건설도 흔들리는데…"우린 어쩌나" 중소 건설사 '비상'
📌 3.3㎡당 무려 1억1500만원…역대 최고 분양가 아파트 강남 아니네
📌 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감정가 79억에 강제경매 나왔다
📌 종합건설업체 폐업 수 1년새 581건… "20년 만의 최대 규모"
📌 서울시 올해 1호 모아타운 대상지는 도봉구 창3동
📌 부동산경기 ‘흐림’…안전진단 풀어 공급 확대 ‘미지수’
📌 여야 합의 필요한 '안전진단 면제'...사업성 관건
📌 고금리·PF 리스크…수도권 주택사업 위축
📌 올 하반기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제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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