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요!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받는 기준은?

2023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얼굴 없는 동업자’ 세금이 찾아왔는데요. 매년 1월은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과세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달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거주용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납부를 앞두신 회원님들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에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매출 기준과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 적용받아요

사업자등록 시점에서 처음 선택한 과세유형은 매년 7월 1일마다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법에 따라 일반 업종의 경우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전년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는 뜻이죠.

👉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요

세법에 따라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직전 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이더라도 직전 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2022년에 4800만원 미만의 연 매출을 거둔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라면 2023년 1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때 부가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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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분양가 상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 해제됐어요! 전매제한 기간 대폭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지난 3일 있었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한꺼번에 발표됐는데요. 전임 정부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들이 사실상 모두 폐지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들만 추려봐도 다음과 같은데요.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완화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 분양가 12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1️⃣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기고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기존에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 중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1월 5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의 5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이 되면 이 비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 지역이 되면 60%의 LTV 상한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죠.

2️⃣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모두 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역시 큰 폭으로 해제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서울 18개 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시가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1월 5일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3️⃣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큰 폭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도 큰 폭으로 단축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전매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분양권과 아파트를 전매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전매제한 제도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최장 3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4년인데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4️⃣ 실거주 의무(2~5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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