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은 여전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병사로 강제 동원되고 있어요. 라이베리아 내전 당시 소년병이었던 찰스 래토(Charls Wratto)는 이 끔찍한 경험이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몸소 겪었다고 말해요. 그는 아동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 둘째, 아동이 가난 때문에 무장 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 셋째, 분쟁 중에도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아동의 사회복귀(reintegration)를 지원할 것. 다섯째, 소년병의 경험이 있는 이들을 군축, 재통합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시킬 것. 여섯째, 아동을 평화 구축에 반영할 것. 저자는 무엇보다 소년병들이 폭력적 존재가 아닌, 상황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임을 강조해요. 또한 아동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준 전범들과 다를 바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이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최소 3,700명이 사망, 4,8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29명이 실종되었어요. 유엔개발계획(UNDP)은 위성 원격탐사 분석을 통해 약 250만 톤, 12만 5천 대 트럭 분량의 잔해가 발생했고 1만여 채의 주택과 공공건물, 그리고 128개의 보건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어요. 또 28일 지진 이후 140회 이상의 여진이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많은 이들이 야외에서 생활해 물과 위생 시설의 부족,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성과 아동은 더 복합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고요. 유엔은 여전히 지진의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기존 인도주의 대응 계획에 더해 국제사회에 2억 7,5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미얀마를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와 포용적 재건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난주, 세계 각국 대표단이 뉴욕에 모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협정’의 발효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어요. 이 협정은 공해상의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지난 20년간 추진해 온 것인데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 지역은 생물 다양성은 물론, 자원 개발과 산업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어요. BBNJ 협정은 이러한 해양 공간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 평가, 해양 유전자 자원 수익 공유, 연구 및 전략 공유 등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요. 이번 회의의 핵심 목표는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한 최소 조건인 60개국의 비준 확보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2025년 3월까지 21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에요.

지난 3월 30일, 세계 제로웨이스트의 날을 맞아 전 세계에서 240개 이상의 행사가 열렸어요. 올해 주제는 ‘패션과 섬유 산업의 제로 웨이스트를 향해’였는데요. 매년 9,20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고, 초당 한 대의 쓰레기차 분량의 의류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어요.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고 의류가 과잉 유입되어 환경과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례로 케냐의 리바텍스(Rivatex) 섬유공장에서 시행된 UPMADE 시스템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의류로 업사이클링하여 제품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우리,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해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모성 사망률은 40% 감소했지만, 최근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원조 삭감으로 이러한 진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2023년에는 약 26만 명의 여성이 임신 및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는데, 특히 분쟁 및 취약국은 전 세계 모성 사망률의 61%를 차지하는 등 이들 지역의 여성들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USAID의 지원 중단은 보건시설 폐쇄와 의료진 및 의약품 부재로 이어져 모자보건 서비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안정적인 보건체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팬데믹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고해요.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지에서 진행되던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s) 퇴치사업도 중단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지역 보건요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억 병의 약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어요.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지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연평균 12%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 7%p 낮았어요. 전체 지출의 65.8%가 보건, 노령, 가족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기초생활보장 항목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어요. 특히 노후·장애·주거 예산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의료·주거 불안을 보완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어요. 정치적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과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양질의 복지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예산 편성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이 필요해요.

지난 10일, 국제개발협력학회는 ‘대전환기 한국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세미나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제 개발협력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국내 동학을 분석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어요.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과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도 다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4대 석유화학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3% 이하로 나타났어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 36곳 중에서도 롯데케미칼만 포함되어 있죠. 당장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엔 전력 요금 부담이 크고, 수요 대비 발전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점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20대 장애인 학대가 가장 두드러지는 가운데,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학대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명 난 숫자는 1,400여 건에 달했는데요. 그중 17세 이하의 사례가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약 98%가량 증가하며 매우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높게 나타났어요. 장애인을 보호할 사회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사회 전반에서 취약한 장애인 인권은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유니세프, 초록우산 등에서 진행 중인 ‘유산기부’, 들어보셨나요? 유산기부를 포함한 고액기부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해 주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런데 2023년 고소득 가구의 기부율이 중위 소득층과는 달리 2021년 대비 약 2%p 감소했어요. 전문가들은 고액기부 시 발생하는 세금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실제로 일본과 영국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공제 방식을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세율을 낮춰 기부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