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일본, 유산유도제 ‘메피고 팩’ 도입 승인

지난 3월 뉴스레터에서 일본 유산유도제 도입 연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4월 21일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유산유도제 ‘메피고 팩 Mefeego pack’ 도입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메피고팩은 라인파마에서 개발한 약으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 촉진을 위해 복용하는 미소프로스톨의 패키지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승인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에서 메피고팩은 모체보호법에 따른 지정 의사만이 약물의 처방과 투여가 가능하고, 약 복용 후 임신중지가 확인될 때까지 병원에 머물러 있어야 해서 침대가 있는 병원과 클리닉에서만 사용이 허가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와 의료기관은 매월 지역 의료협회에 판매량과 사용량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조건이 까다로운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의료 조치들을 포함하여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낙태죄’ 폐지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미뤄져왔던 유산유도제가  승인되어 셰어에서는 일본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ASAJ) 활동가들에게 축하와 기쁨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방과 복용에 관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비용 부담도 커서 실질적인 접근성에는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셰어에서는 ASAJ 활동가들과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NHK 보도), (한겨레)

🌳생활동반자법 발의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권인숙, 정의당 장혜영, 류호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등이 함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이 법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며,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원과 의료결정, 장례에서 상주가 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하고 돌봄 관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입양 뒷돈 정부 문서로 최초 확인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을 중계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KBS는 지난 4월 3일 1983년 덴마크로 입양된 말레네 씨가 확인한 입양 당시 서류를 통해, 당시 생후 3개월이던 말레네 씨를 입양 보낸 한국의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상의 법적 상한 금액보다 2천 달러를 더 지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말레네 씨를 입양한 덴마크의 부모는 해당 금액이 행정 비용과 문서 작업 비용 등에 쓰인다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단독] ‘입양 뒷돈’ 정부 문서로 최초 확인…“아이당 최소 3천 달러”
여전히 “수수료 받은 적 없다”…해외 8개국 조사 착수

한국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보냈습니다. 해외 입양은 산업이 되었고 당시 보건사회부는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입양기관들이 법적 상한 금액 외에도 4,000~5,000달러의 알선비를 받았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파는 나라 -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쓴 전홍기혜 씨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8년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소개된 한국 아동 입양수수료는 2018년 최대 3만3360달러(약 4400만 원)”였다고 말합니다. 

지난 해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진행하면서 작년 12월 6일에는 34명에 대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해외 입양인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셰어의 연구위원이기도 한 김호수 님이 책임연구를 수행하여 뿌리의집에서 발간한 <해외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재회 기초 연구(클릭)>는 실종되었던 자녀가 해외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렵게 자녀를 찾게 된 친생부모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 책 <아이들 파는 나라>는 “경찰은 길을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보육원,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의 보호시설로 아이를 보냈고, 아이는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둔갑 해 불과 5~6개월만에 해외로 입양보내졌다.” , “또한 1976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아동으로 바꾸어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에는 인구관리와 경제성장, 국제적 입양산업을 위해 성·인종·장애·빈곤·가족형태 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의한 성적 통제와 재생산권리의 침해, 아동 권리의 침해 등 수많은 모순과 부정의가 얽혀 있습니다. 그간 숨겨왔던 진실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입양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촉구합니다. 

엠폭스(원숭이두창)은 현재 전국,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진신고를 한 사람, 밀접접촉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비슷하게 확진자 감염경로 등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된 엠폭스의 전파경로는 '피부접촉'을 통한 확산입니다. 옷, 침구, 수건, 오랜시간의 대면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행위가 아니어도 밀접한 접촉이라면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초기엔 감기와 유사하기도 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비감염인이 자발적으로 엠폭스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 어렵습니다. 진단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입원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2~4주 후 자연회복되며 사람,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현재 엠폭스와 관련하여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상관없이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들과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사람들이 낙인없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누구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차별과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서로를 돌보며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들을 널리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엠폭스는 성행위가 아니어도 피부접촉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나 진단 등 질병 정보가 궁금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하고, 성소수자 단체, HIV감염인 단체에 연락해서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고 낙인찍는 것에 대해 싸웁시다.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차별과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서로를 돌보며 대응해나갑시다!

👉퀴어 커뮤니티에 전하는 이야기: https://notacrime-hiv.org/?p=1654   

👉엠폭스의 증상과 진단, 치료: https://notacrime-hiv.org/?p=1655  

👉퀴어 커뮤니티를 위한 엠폭스 가이드라인: https://notacrime-hiv.org/?p=1656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 및 정부의 역할: https://notacrime-hiv.org/?p=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