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집행유예 46.4%,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원은 각성하라!
-아동•청소년 성착취사건 강릉지원 재판부에 항의 기자회견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 중- (2023.8.7)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6명 성인 중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 아동 중 1명에게 또다른 피해아동을 데려오라고 시킨 가해자에게도 법원은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가해자에게도 실제 성적인 접촉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른 자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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