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검사라서 좋겠다 이 자식아” 안녕하세요, 검찰감시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2022년이 되었다고 호들갑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어요. 조상님 지혜를 철썩같이 믿고 입춘이 지나면 따듯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추위는 여전한 듯합니다
오들오들 떨면서도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다? 검찰감시다😝2월 뉴스레터도 함께 볼까요? -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성차별 없는 세상”에서 김학의는 무죄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검찰보고서 COMING SOON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구속기소했어요 “아버지가 검사라서 좋겠다 이 자식아”, “누가 좋다했습니까!”
- 박영수 특검
이름도 길고 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활동한 박영수 전 검사는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2016년 특검으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특수수사통’, ‘재계 저승사자” 등의 별칭이 붙을 만큼 실력있는 인물로 알려졌었죠
- 특검님은 포르쉐가 타고 싶어서
박 특검은 최근까지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관련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오고 있었어요. 무려 4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특검 업무를 맡아온 것이죠. 하지만 체면을 구기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작년 7월 박 특검은 불명예 사퇴했어요
참돌이의 첫번째 뉴스레터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가짜) 수산업자 논란 때문인데요.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현직 검사, 경찰, 언론인 등이 알뜰살뜰 이것저것 받으셨다는 의혹에 박영수 전 특검도 당당히 자리했거든요. 역시 특검이라 그런지 스케일이 남달라요.
김씨에게 포르쉐를 받은, 아니 ‘빌린^^;’ 박영수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이쯤되면 특검님의 재산 내역이 궁금한데 특검은 차관급 공직인데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 뉴스에 자주 출몰하는 인싸 특검님
포르쉐 타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특검님이 또 뉴스를 장악했어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 핵심인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특검이 법률고문 역할을 했고 그의 딸이 직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은 검찰감시요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박 특검을 비롯한 전관들이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었는데 박영수 특검 딸의 경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까지 불거졌었죠
당시 이름이 거론된 전직 판·검사들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이를 어쩐대유. 의혹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는디..🤔
- 일단 곽상도 구속
화천대유 관련 전관들 중 구속 스타트를 끊은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에요.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떼고 25억!)을 받은 것과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에 5천 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고 받은 돈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 수상쩍은 5억과 11억
박영수 특검과 관련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한국일보는 1월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김만배에게 5억원을 건넨(본인은 통장 명의대여를 주장, 그럼 금융실명법 위반 아닌가요?)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것에 이어,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린’ 사실을 보도했어요
박 특검 딸 외에도 일부 직원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가 있지만 1-2억 수준이었고, 대부분 1년 이내에 빌린 금액을 변제한 것과 달리 박 특검 딸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을 빌렸고 대장동 논란 전까지 한차례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수상쩍다는 것이지요😱
박영수 특검 딸 측은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잘 갚고 있고, 잘 갚을 거라는 의미인 듯해요. 참돌이는 잘 모르는데 원래 회사라는 게 직원한테 11억씩 턱턱 빌려주고 하는 거겠죠?
- 검사 출신 아버지를 둔 자녀의 고달픔?
이쯤되는 참돌이는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게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VS 회사에서 빌려준 11억+15억 상당 아파트 박영수 딸”
얼핏보면 달콤해보이지만 나름 골치가 아플 수 있겠어요. 검사 아빠를 두고 싶어서 뒀겠냐구요😭(쾅쾅)
“내가!! 노오오력 해서 퇴직금 50억 받을 수도 있지!!”
“회사가!! 날 얼마나 신뢰했으면!! 연봉 6천만원인 내게!! 11억씩 빌려줬겠냐구!!”
네..그냥 그렇다구요
- 검사 출신인 것이 권력이 되는 세상 지긋지긋해
작년 9월, ‘50억 클럽’이 회자되고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2번째만에 구속되었어요. 황금연휴를 편히 집에서 보내고 나서요
곽상도 수사는 그나마 양반인 걸까요?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 입증이 되었다든데 박영수 특검은 몇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한국일보가 연이어 보도한 내용은 검찰이 이미 몇 개월 전 입수한 내용일 텐데 무능이 문제일까요, 의지가 문제일까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자는 주장도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사건의 본질은 당신들에게 있다며 서로 손가락질 하는 정치판에게 진전된 모습을 기대하기란 아무래도 좀 어렵죠? 하지만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 참돌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모르겠고 전관비리, 전관예우, 특혜로 가득한 검사님들의 뒷모습을 쫓을 거니까요
검찰감시요원님도 함께 해주세요. 남탓하는 정치판에 소중한 검사님들을 맡길 수 없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성차별 없는 세상"에서 김학의 무죄
- 2013년 의혹 후 9년만의 무죄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처음 시작한 작년 7월 첫 번째 주제로 여고괴담 같은 김학의를 다뤘어요. 2013년, 2014년, 2019년 그리고 2021년..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김학의는 검사님들의 ‘봐주기수사’의 전형 같은 사건이에요👿
2013년 의혹 제기 후 2019년에 겨우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는 지난 1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성폭력 사건은 시효만료로 1심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하는 바람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했고, 그나마 뇌물죄 재판은 이어졌는데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3심에서 핵심 증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대요.
검찰은 다시 한 번 상고했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엄격한 증거능력 따지기는 필요하지만 유독 힘 있는 분들 재판에서만 목격되니 씁쓸하네요
- 업보는 어디서부터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수사가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 정권이 바뀌고 또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무죄. 성범죄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조차 되지 못했죠
특히 검찰은 성폭력 사건을 ‘성상납’ 사건으로만 조명하며 피해자를 그저 ‘뇌물’로 다루는 과오를 저질렀고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보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피해자에게 남발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진술을 기각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과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2019년 꾸려진 수사단은 감학의를 뇌물죄로만 기소했고 윤중천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편에 서주기는커녕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해왔어요. 김학의를 지켜보고 있는 성범죄자, 뇌물수수자들은 환호를 외쳤을 거예요.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사사법시스템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기 성차별이 있어요- 성차별 없는 세상이 왔다는 검사님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어느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후보님의 말을 철썩같이 믿으며 성차별은 없지만 성폭력은 있고, 성차별은 없지만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물건처럼 사고 팔린다는 어정쩡한 문장들 사이를 방황해야 할까요? 정황과 증거가 산재해 있음에도 법적인 판단조차 받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 잘 살고 계신가요 검사님들?
2013년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김학의에게 무죄가 선고된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고 가야 하는 피해자들의 존재를 기억은 하고 계신가요? 답답한 현실을 보면 참돌이는 질문이 많아져요. 이해할 수 없는 검사님들이 너무 많은 탓입니다
- 돌잔치 못 올린 공수처 1년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1년을 맞이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찰을 견제할 기대를 안고 출범한 공수처가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참돌이도 평가에 나섰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고 공수처 검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구요.
참돌이의 알찬 활동도 함께 읽어볼까요?
- 검찰보고서 COMING SOON
참돌이의 검찰감시 활동을 압축해 볼 수 있는 검찰보고서가 2022년에도 발행됩니다. 1년에 한 번, 벌써 14년째 발행되고 있는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일거수일투족, 검찰개혁과 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되는 검찰보고서를 올해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요원님들의 무한관심😀
앞으로 검찰보고서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
2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봄이 오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삶이에요😖검사님들이 사방팔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다음 달 끄의세계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기분 좋은 소식을 꼭 나눠볼게요. 요원님도 사소한 행복을 꼭 지키며 2월을 마무리하기로 해요💜 1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요원A님😺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의 지지부진한 수사, 대선 눈치보기가 아닌가요? 의혹만 난무하고 수사는 백년하청 요원B님😸 임인년 올해는 신뢰받는 검찰의 모습 을 기대하기 위해서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지켜보는 것이 검찰개혁 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요원C님😻 조작개검의 만행을 낱낱이 적어 보내 주어서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언제까지라도 민주,정의가 이깁니다, 언제나 언제라도 항상 파이팅,입니다 😀 ^^ 요원D님😸 우린 관심을 가지고 행동 하는 데, 개선하기 쉬운 자들인 소위 권력과 부와 언론이 개 끌리 듯 국민에게 끌려가기만 하니,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를 처야?!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 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돌이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 수신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