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 스마트폰 소지 + 병사

202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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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휴대전화로 키워가는 병사 복지 이야기부터
2. 아플 때 쉴 수 있게 해주는 상병수당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24시간 + 휴대전화 사용 +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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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군에서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한이 확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늘(6.20)부터 약 6개월 간, *일부 병사에 한해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늘리기로 했거든요. 현역병 대상으로는 아래의 3개 유형으로 진행되구요,

1.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일과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2.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3. 자율형(24시간)

훈련병 대상으로는 아래의 2개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1.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2.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각 군별 2~3개 부대

흠... 현재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

그간, 병사들은 아래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 :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 🕥 :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 수시간에 불과했던 소지 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형태가 시범운영되는 건데요. 이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당시 후보가 외쳤던 *공약과 같은 레벨로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 경계근무, 훈련, 교육시간 등만 제외

병역이 의무이긴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다보니 👉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것으로 보이네.

작년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국민적 인식이 드러났었죠. 군 복무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의견(83%)과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희생이라는 의견(66%) 모두 높은 공감을 얻었었거든요. 이러한 괴리감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비슷한 시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론조사 내용

더슬랭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찬성 + 반대가 갈리죠.

찬성 측 🙆‍♀️ : 가족-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 급식 불량 등 군대 내 병폐가 드러나기도 하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어. #관련 통계
반대 측 🙅‍♀️ : 불법 촬영+도박 등, 군대 내 사이버 범죄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어. #관련 통계 군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것도 문제야.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 대부분의 병사(72%)들은 24시간 사용을 선호한 반면, 상당수의 간부(45%)는 최소한 밤 시간 사용만큼은 제한하길 원했다고. #해당 기사

#상병수당

아프면 쉬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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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이 시범 운영됩니다.

상병수당?

이따금 그런 일이 생기죠, 질병 + 부상으로 몸이 아플 때. 이때, 모든 사람이 확실한 치료를 받지는 못하는데요. 일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조기에 일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산재보험, 유급휴가 등의 정책이 있잖아.

두 정책에도 허점은 존재해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1.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 때
2. 고용이 불안정할 때
3. 임금이 낮을 때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구요, 자영업자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이렇듯 사회 구성원들이 아플 때 못 쉬는 문제가 지속되면, 이는 사회 전체의 손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데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내려가면, 사회 복지 비용이 급증할 수 있거든요. 이 외에도 사회 전체의 근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감염병 유행속도를 키울 수도 있죠.

오호.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 운영 지역 공모를 시작했어요,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당시 후보 모두는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삼았구요. 이에,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을 시범 운영하게 된 거에요.

수당은 얼마정도 준대?

해당 시범사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원 액수 :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
해당 지역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해당 상황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도입 이유는 알겠는데... 부작용은 없을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 만큼, 우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사기처럼 아픈 척을 해서 상병수당을 받아내는 등의 악용 가능성이 문제로 꼽히죠.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의료 접근성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건강보험체계를 갖추고 있고,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낮은 가격에 누릴 수 있는데요. 이에,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연간 17.2회로, OECD 평균 대비 2.5배에 달하죠. 이렇듯 병원을 자주 가는 우리나라에서 상병 수당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예산+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해당 통계 자료

*2019년 기준

더슬랭

정부에서는 시범 운영 지역별로 보장 범위/급여 기준 등을 다르게 해서,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래요. 아래 이미지처럼 말이죠.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상병수당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형 1의 경우, 일을 쉰 지 8일이 된 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악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한 장치라고.

님 생각에는, 어떤 기준이 가장 좋아 보이시나요. 120일이라는 긴 보장기간의 모형 2인가요, 4일간 입원하면 수당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형 3인가요, 8일간 일을 쉬면 수당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형 1인가요.

#세금 깎아 물가 잡겠다는 정부

쪼꼬미 뉴스

1. 기름값에 대응하는 LAST CARD

최근 정부에서 물가 잡기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1. 기름값 잡아야 해 🛢 :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유류세)을 37%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최고 한도까지 내리기로 한 건데요. 이미 유류세를 30% 인하하던 상황인지라,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2. 서민들이 많이 타니까 🚌 :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3. 먹을 것도 많이 올랐던 걸 🥔 : 감자·양파·마늘 등은 정부 비축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도 강화하겠다고 했죠.

이 외에도 공공요금 상승 폭 최소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해당 보도자료

한편, 세금 깎아 물가 내리는 대책이 이어지면서 👉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는 중이래요. 나중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하려면, 세금으로 재정(총알)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죠. ++단순히 세금을 깎는 방식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