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대 웨이드는 어떤 판결이야?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22세 여성이 임신중지 수술을 요청했는데 당시에는 임신 당사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지 외에는 임신중지가 허용되지 않는 텍사스 주법 때문에 의사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해. 이 여성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할 때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했어. 피고소인은 댈러스의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가 선정되어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되었고, 짧게 로(Roe)라고 불리기도 해.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7 대 2로 텍사스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권리 주체인 ‘사람’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법원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한다고 본 것이지. 

이러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임신 3개월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의사와 상의하에 전적으로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어.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각 주의 ‘필요 불가피한 이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임신 12주 이후 3개월 동안은 임신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의사들의 판단을 반영해 임신중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마지막 3개월의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해 금지할 수 있다고 한 거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하면서도 시기에 따른 제약의 여지를 열어두어 한계가 컸지만 미국의 임신중지 권리 운동이 로 대 웨이드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역사적인 결정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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