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을 거부한다 🫵

2024.11.27. 111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요즘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를 자주 들어요. 자신이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였다는 노래예요.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울컥했어요. 비록 개똥벌레지만 빛나고 눈부신 존재니까 괜찮다는 말이 찡하면서도 씁쓸했거든요. 연말이라 그런가 봐요. 올해 저도 누군가에게 빛나고 눈부신 존재였을까요? 부디 한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참견러 님 한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어김없이 오늘도 함께 참견해 주실 거죠?

⭐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보라색 글씨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참,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윤석열을 거부한다 🚫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져만 갑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죠.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두 차례(11/16, 11/23) 진행했어요.

대통령실 퇴직자 민간취업, 文 3배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퇴직자의 민간기업·기관 취업 사례(42건)가 문재인 정부 전체(48건)의 87.5%에 육박해요.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의 회전문 인사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민간기업이 이들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에요. 😠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입니까? 🤖

국회 과방위에서 인공지능 법안이 통과(11/26)됐어요. 19개 법안을 겨우 두 차례 심사하고 대안 입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요, 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죠. 언론에 따르면 AI 산업 육성에 치우쳤고,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는 미흡하다고. 졸속 처리한 국회 과방위를 규탄했어요.

멀고 먼 공평과세로 가는 길 🛤️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1%에만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나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내세우며 폐지를 주장합니다. 어딘가 어색하죠? 조세 정의는 또 어디로 갔나요? 민주당의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회의원 공개 질의, 1인 시위,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

부자 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무려 100조 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부자 감세안을 내놨어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이 부자 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11/25)했어요.

로켓 살인 OUT, 쿠팡 청문회 개최 ✊

쿠팡 택배 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심화하는 고용불안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개선과 쿠팡 합동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11/20)을 진행했어요.

국민 생명 외면하는 정부 🚑

의료 대란이 의료 파탄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채 의료 민영화 추진도 밀어붙이고 있죠. 이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한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의 실체가 의료 민영화임을 알리는 기자회견(11/19)을 개최했어요.

전쟁 프로세스를 평화 프로세스로 🕊️

한국전쟁 이후 전쟁 위험이 가장 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에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11/12)했어요!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나아갈 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최저선 확보 운동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복지 예산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복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모색했어요.

🏘️ 너무나 빈약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윤 정부는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그마저도 서민 주거 안정과 상관없는 곳에 전용하거나 집행하지 않았어요. 내년 예산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우크라이나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공동으로 긴급 좌담회를 열어 정부의 국회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살상 무기 지원 문제를 짚어봤어요. 더불어 분쟁 지역의 해외 파병 요건을 강화하고, 살상 무기 지원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했어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청년을 거부하는 지방, 지방을 거부하는 청년?(11/25~12/9)
읽자ㅣ〈월간참여사회〉 11월호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기
읽자ㅣ〈월간복지동향〉 11월호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읽자ㅣ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묻지 않은 법원
읽자ㅣ개헌, 과정이 중요하다
읽자ㅣ금투세 좌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토론ㅣ이스라엘의 목격자 없는 전쟁 만들기(11/27)
서명ㅣ우리에게 꼭 필요한 플랫폼 갑질 방지법
서명ㅣ우리 세금 2,300억 원이 곧 날아갑니다
서명ㅣ의료급여 정률제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인을 모집합니다
모금ㅣ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응원해 줄 시민을 찾습니다
모금ㅣ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초대ㅣ참여연대 창립 30주년 기념 콘서트 있다, 잊다, 잇다(11/30)
초대ㅣ2024 회원송년회 함께 걸은 30년, 넌 감동이었어(12/11)
참여ㅣ생일 기념 후원 캠페인
공채 l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활동가를 찾습니다(~12/6)
안내ㅣ2024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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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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