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일주일 전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취소됐다. 엄밀히 따지면 취소는 아니다. 발표만 했을뿐 법 통과가 안 된 이슈이기 때문. 근데 대체 이것이 무언데, 후폭풍이 거셀 정도로 시끄러운 걸까.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다. 전월세 주는 건 투기라면서 직접 살아야 분양권을 주겠다고 한 것. 

* 재건축할 아파트라는 건 그만큼 낡았다는 뜻.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아 세입자에게 인기가 많다. 실거주 환경이 열악해도, 학군이나 직장때문에 몰려드는 지역이다(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19억인데 전셋값이 5억원대다). 

😰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니, 전세난 심해짐. 세입자들은 늘어나고 그만큼 갈 곳이 없으니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것. 

😰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법이 시행됨. 세입자가 2년 거주하고도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 것. 단,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티켓을 못 씀. 바로 이 법과 상충되는 것이, 세입자 보호한다고 2년 더 티켓을 줬으면서 동시에 재건축 집주인한테는 실거주하라고 하니, 창과 방패를 모두 쥐여준 셈.

바로 이런 이유로, 뱉은 말을 도로 주워담으니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부네: 집이 좁고 낡아서 전세 준건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려고 돈 들여 인테리어 다해놨더니 취소라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내보낸거니, 바로 다른 세입자 받으면 임대차보호법 어쩌구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규!

간장네: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내보낼 땐 언제고 다시 들어오라고? 이미 다른 동네 계약했다고! 괜히 애들 전학시키고 이게 뭐임?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취소됐으니, '난 오래되고 좁은 집에 살 수 없어'라며 실거주 계획 취소하는 집주인 또한 나타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어느정도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