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유와 전망

국민의 힘 아닌 내란의 힘? 여당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

•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반대야" 🙅: 지난 7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끝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만 표결에 참석하면서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어요. 
• 공개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10일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관련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 8년 전 ‘탄핵 트라우마’ 😨: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시 62명의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 당이 ‘친박근혜’ vs. ‘비박근혜’ 둘로 나뉘었고 →  결국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탄핵하면 보수는 끝이야!”
• 이재명 막기 위한 시간 끌기 ⏳: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혀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는 원칙대로라면 내년 5월 전에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판결 이후로 대선을 미루고자 하는 거예요.

• “민주주의는 어디?” 🤔: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입법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내란이라는 반헌법∙반역사적 행위를 묵인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 등 의원들의 실언이 잇따르자 분노 여론은 더 들끓고 있고요.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안으며 ‘탄핵 트라우마’란 표현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나와요.
• “질서 있는 방안은 탄핵이야!” 😠: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건 명분도 없고, 무엇보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국민들은 여당에 국정 운영과 사태 수습 권한을 주지 않았어!” 야당은 “내란 공범의 2차 내란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법을 비켜가는 건 무질서의 연장일뿐이라는 것: “그게 질서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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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 살해 사건의 용의자 루이지 만조니가 체포됐어요. 만조니는 지난 4일(현지시간) 새벽 뉴욕 맨해튼 힐튼호텔 앞에서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지난 9일 오전 맥도날드 매장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고. 만조니는 아이비리그 명문 펜실베니이니아대 졸업생으로, 과거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 폭탄테러범 ‘유나바머(시어도어 카진스키)’를 흠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체포 당시 그는 미국 건강보험 업계 등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뉴욕 경찰은 만조니가 기업에 악의를 품은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건강보험 산업에 대한 환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높은 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는 많은 거로 유명한데요. 이에 만조니를 신고한 맥도날드 매장에 평점 테러가 이어지는 등 여론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 사건 이후 건강보험 산업에 대한 대중의 분노로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주가가 2.5% 하락하기도 했다고. 한편, 온라인으로 CEO의 동선이 노출되며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기업 CEO 보안 문제에도 관심이 커졌어요.

오늘의 사진
패배가 뭐죠? | V리그 여자부에서 흥국생명이 지난 10일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개막 후 연승행진(13연승)을 이어갔어요. 사진은 17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끈 김연경 선수의 모습이에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 내란 특검법에는 관련 의혹을 전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4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늘(12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에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어요. 기본급 인상, 외주인력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지난 5일 시작한 총파업을 11일 저녁 7시부터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코레일은 수도권 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케이티엑스(KTX)와 무궁화호 등 여객 열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반군이 과도정부를 이끌 새 총리를 발표한 것. 알아사드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총리는 반군의 주축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행정조직 ‘시리아구원정부(SSG)’에 정권을 넘기기로 했는데요. 이에 반군 측이 본격적으로 정부 구성에 나선 거예요. 한편 유엔 시리아 특사는 HTS를 ‘테러 집단’ 지정에서 해제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뉴욕 시장에서 아카리바 커피 선물 가격이 1977년에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선 거예요.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80% 넘게 올랐어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진 데다 내년 수확량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가격이 쭉쭉 오른 것. 다른 주요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에서도 건조한 날씨와 폭우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외에 살고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 뉴닉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인비서처럼 알려줘서 너무 좋아요.”

“뉴닉 연말결산을 통해 2024년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고했다가 예산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7000억 원 추가 감액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 민주당이 추가로 감액하고자 했던 예산 대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및 대통령 퇴임 뒤 경호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필요 없고, 퇴임 뒤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관련 예산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고 해요. 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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