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가 나눈 대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이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으로, 공명정대하고 선진적인 법으로 부단히 완비되고 사회성원들 누구나가 다 법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 모든 분야의 사업이 활기있게 추진되여나갈수 있습니다.》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올해에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사회주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부문법들이 채택되고 수정보충된 해로 특징지어진다고도 생각되는데 어떤 법들이 채택되였는지 먼저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연구사: 올해에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촉진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유족하며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많은 부문법들이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되여 부강조국건설의 법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수정보충되여 국가와 인민을 위해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찾아하는 사람으로 확고히 인정되는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게 됨으로써 주권기관의 인민적성격은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법과 금융감독법, 철길관리법이 새로 채택되고 인민경제계획법, 로동보수법, 가격법, 중앙은행법, 전자결재법이 수정보충되여 국가활동과 경제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담보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한편 장애자권리보장법, 교육법, 수재교육법, 직업기술교육법, 보통교육법, 인민보건법과 의료법 등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많은 법들이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또한 관개법이 새로 채택되고 간석지법, 과수법, 농장법, 농업법이 수정보충되여 사회주의농촌진흥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기상수문법과 바다오염방지법, 원림록화법, 하천법, 유용동물보호법 등이 수정보충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줄수 있는 법적담보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기자: 올해에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을 놓고보아도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생활이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연구사: 그렇다. 인류가 발생한 초기부터 법은 폭력과 폭압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는 대명사로 되였다.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오늘날에 와서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법이 인민대중을 억압하는 도구로, 권력자들의 특권행위를 감싸주는 방패막이로 리용되여왔다. 이에 대해서는 나라의 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경찰들이 인종이 다르다는 리유로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총으로 마구 쏘아죽이고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법에 의해 인민의 참다운 자주적권리와 행복한 생활이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기자: 올해에 우리 국가의 핵무력강화정책기조가 사회주의헌법에 명명백백히 규제된것도 제국주의의 폭제의 핵으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연구사: 그렇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한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에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올해에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함으로써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국가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화선길을 헤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철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담대한 정치적결단이다.
기자: 진정 우리 공화국의 법은 그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인민의 행복을 성문화하여 밝힌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사랑의 법이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가 계시여 만복이 담보되여있는 인민의 더 좋은 행복을 위한 사랑의 법이다. 이처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구현되여있고 행복과 번영을 튼튼히 담보해주는 사회주의법의 주인이 되여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강대해지는 내 조국과 더불어 더욱 배가될것이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