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이 보낸 국정 농단 청구서가 날아왔다. 누구의 책임인가. #새마을금고 #PF #도서정가제 #폭염 #AI 안녕하세요, 님. 좋은 오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의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지분 보유 주주인 국민연금이 당시 정부와 결탁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정부의 이번 취소 소송은 엘리엇이 2018년 국제상설중재판정소(PCA)에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ISDS)에 대한 불복 선언입니다. 1조 원짜리 소송에 7퍼센트만 인정된 금액이지만, 우리나라가 외국 펀드에 배상금을 물어 줘야 한다는 판정에 여론은 술렁이고 있죠. 이 사건, 국익을 위해 꼭 이겨야 하는 사건일까요? 사건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모르는 부정부패는 계속될 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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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가 15분 안에 오늘의 뉴스를 해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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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 브리핑
* 북저널리즘이 선정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1. 서울시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ink1 / link2
2.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켄터키함을 겨냥한 위협이다. 우리 국방부는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했고, 미국은 “극도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link1 / link2
3.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 대출액이 131조 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퍼센트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PF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link
4. 영국 시니어 전문의들이 현지시간 20일 오전부터 임금 인상 요구 등을 골자로 한 파업을 벌인다. 약 50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이다. 보건부 장관의 대응에 따라 다음달 24~25일 추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 수술 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link
5. AI 반도체 열풍 다음 타자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하우스는 반도체 설계 후공정 업체로, 팹리스의 반도체 설계가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 제조될 수 있게 최적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가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link
6. 헌재가 도서정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출판업 생태계와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해 아직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간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의 할인율을 소규모 서점이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link
7. 태풍처럼 폭염에 이름을 짓는 것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이탈리아 인포르마〉는 더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이름을 붙였다. 폭염 명명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으나, 찬성 측은 명명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link
8.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자동차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34퍼센트 증가한 수준이다. CCJ(council on criminal justice)는 자동차 절도를 핵심 범죄로 규정한다. 자동차 범죄가 다른 범죄와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폭력 범죄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지만 가난한 유색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여전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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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면?
사법 정치. 지금의 한국 정치를 대변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 초기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논의됩니다. 여당과 야당, 이해관계자들이 공방을 벌이다가 임기 반환점을 지나고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죠. 다시 새 정권이 들어서고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매번 좌초하는 ‘검찰 개혁안’을 개혁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자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직 검사인 저자가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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