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_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Vol.11

💌 VOL. 11_2022. 02 정책 뉴스레터 💌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START-UP POLICY NEWS BRIEFING

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입니다.

코스포 정책실은

✊규제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함께 세상을 혁신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OUT!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국회, 전문가, 언론 등과 협력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등 정책 지원활동을 지원합니다

💪코스포 정책실 주요 동향💪

#1. 복수의결권 반대한 의원들과 면담 진행

복수의결권 제도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있어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년 1월 25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복수의결권을 반대한 의원들을 찾아가 스타트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2.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에 대한 의견서 제출

22년 1월 26일, 코스포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제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서 보기 👆

#3. 과방위에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2년 1월 27일, 코스포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과방위 위원장과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반드시 재검토되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스타트업 생태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서 보기 👆

혁신의 속도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분야별로 스타트업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야별 정책 이슈 알아보기💫

온라인 플랫폼 일반

구독경제(OTT 등)

플랫폼 노동 관련

혁신 플랫폼 vs 기존산업 갈등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 일반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혁신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탐방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 동향 안내서'

👑 법안 동향 안내 👑

1.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발의(22.1.11) (👆자세히 보기)

-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메타버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2.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2.1.4) (👆자세히 보기)

-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 성인인증 없이 예약 가능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에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정부 - 스타트업 간의 새로운 소식”

" 정부, 플랫폼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제시 "

👤 22년 1월 6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을 발표하며 법 집행을 예고했다

👤 주요 불공정행위로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및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