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p] 25년 세제개편 개정안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오늘의 에이드픽은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25년 세제개편 개정안입니다.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은 세제개편 내용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을 묶어 정리한 보도자료 상세본입니다.

- 이번 상세본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조세특례 등 여러 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법령별/주제별로 정리해 두었고, 각 항목별로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함께 다뤄집니다.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2)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관련 조항 구체화,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범위, 주택 수 산정 특례 정비 등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지대토·대토보상 관련 양도세 특례 요건, 인구감소관심지역 취득주택 특례 요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기준 조정 등

(4) 법인세: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관련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대상 조정

- 개정안이 어느 시행령 조문에서 어떻게 바뀌는 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성격의 자료입니다. 다만 본 자료는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문안은 각 항목의 적용시기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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