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폭풍의 국회: 그 가운데는 감사원이

2022/10/6 목요일

오늘의 뉴닉

국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하는 감사원 소식 알아봤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깊어지게 만드는 망 사용료 이야기 정리했고,
EU가 “혼자 돈 풀어서 가스 요금 잡으려는 독일, 게 섰거라!” 하고 나선 사연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오늘 레터를 끝까지 읽기 전에는 ‘고슴이의 덧니’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슴...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논란

폭풍의 국회: 그 가운데는 감사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정치권, 최근에 싸우는 이유가 하나 추가됐어요. 2년 전 서해안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북한 바다로 넘어가 총살된 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자 갈등에 불이 붙은 거예요.

잠깐, 감사원 뭐하는 곳이냐면: 정부가 세금을 잘 걷고 잘 썼는지, 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일했는지 등을 살펴요.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정치의 입김을 받지 않도록 법이 독립성을 보장해요.

2년 전, 시끌시끌했던 거 같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 있었는지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 바다로 넘어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어요. 이때 A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건지, 바다에 빠져 휩쓸려 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됐고요. 당시 해양경찰(해경)은 “자기 의지로 북한에 넘어간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유족은 그럴 리 없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요.
2021년 11월: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정보를 공개해라!” 하며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정하면서 15년간 볼 수 없게 됐고요.
2022년 6월: 해경·국방부가 “당시 A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어요. 2020년 발표 내용을 뒤집은 거예요.
2022년 7월: 감사원이 나섰어요. 해경·국방부·국가안보실 등 9개 기관이 2020년 사건 당시에 제대로 대처한 건 맞는지, 해경·국방부는 왜 결정을 뒤집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감사원은 9월 말, 문 전 대통령에게도 사실 관계를 알아보겠다며 질문지를 보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어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고요.

이게 왜 당 사이 싸움이 된 거야?
이 사건 조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을 탄압하는 거다’ vs. ‘아니다’로 다툼이 번졌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요즘 비속어 논란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니까 전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와 여러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하려고 감사원까지 끌고 들어온 거라고 봐.
국민의힘: 감사원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기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자진해서 북한 간 게 아니라는데, 사건 당시에는 스스로 갔다고 결론 냈으니 조사가 필요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감사원은 이번달 14일에 사건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데요. 그 전에 조사한 내용을 모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조사 중 법을 어긴 사람도 발견했는데,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거라고.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 싸움의 소재로 쓸 게 아니라 진짜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보안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던 자료를 눈치보지 말고 싹 활용해서 A씨가 북한으로 가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어쩌다가 총격을 당했는지 샅샅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망한 A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은 건 북한군이기 때문.

(광고) YouTube Works Awards The Exhibition

유튜브 광고는 건너뛰어도 이건 못 참지

*이 콘텐츠는 YouTube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조선의 힙’을 보여줬던 광고를 기억하나요? 퓨전 국악 밴드 이날치의 노래와 현대 무용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이 만난 한국관광공사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광고 캠페인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총 5.6억뷰를 찍으며 역대급 바이럴을 일으켰다고.

그런 핫한 광고는 다 유튜브에 있더라

전통 미디어 광고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자유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튜브에는 창의적인 광고가 많아요. 유튜브가 콘텐츠뿐 아니라 광고·마케팅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쪽 업계에 관심 있는 뉴니커라면 유튜브에서 진행된 광고 캠페인 중 최고를 꼽는 ‘2022 YouTube Works Awards(유튜브 웍스 어워즈)’를 주목해봐요. 자세히 알아보면:

글로벌·디지털하게: YouTube Works Awards는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매해 열리는 글로벌 디지털 영상 광고제예요. 한국에서는 이번이 네 번째로 열리는 거고요.
이게 유튜브 광고지: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성과를 낸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골라 상을 줘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작품에는 ‘그랑프리’가 수여되고요.

그런데 사실 시상식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유튜브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오프라인 전시도 열리는데요,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YouTube Works Awards의 일환으로 이런 전시가 열리는건 처음이에요.

미디어아트 전시도 열어?
무한한 콘텐츠로 연결된 유튜브의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끝이 없어: 유튜브는 우리의 상상과 오감을 자극하고,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탄생시키는데요. 스크린의 경계가 허물어진 몰입형 전시 공간에서 유튜브의 매력에 빠져봐요.
연결된다: 끝없이 이어지는 콘텐츠처럼, 끝없이 연결된 유저를 표현한 조형 설치 작품과 인터랙티브 멀티 스크린을 통해 내 취향을 찾아 유튜브 여행을 떠나봐요.
명예의 전당: 그동안 열렸던 YouTube Works Awards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나도 가볼래!
마케터·광고 업계 관계자·학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YouTube Works Awards 행사는 10월 11~15일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 A동에서 열려요. 전시는 12일부터 관람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사전 등록을 신청해봐요!

이런 행사는 놓칠 수 없지

망 사용료 법 논란의 현주소

어... 생각할 게 좀 망네?

콘텐츠 회사가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망 사용료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라마·영화 등 영상을 보려면 콘텐츠 회사가 영상 ‘정보’를 보내야 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이동하는 길이 바로 망(network)이에요. 망 사용료는 이런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내는 사용료고요. 원래는 보내는 정보의 양(=트래픽)이 많을수록 망 사용료도 더 내야 하는데요. 그동안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외국 콘텐츠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꼭 내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망에 트래픽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데, 망 사용료 안 내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요. 이에 ‘망 사용료 법’을 만들려는 것.

그렇지만 망 사용료 법이 진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망 사용료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적인 망 중립성을 해쳐 🌐: 인터넷은 누구나 연결되어야 하기에 통신사가 데이터·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망 중립성 원칙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큰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법으로 정해놓으면 콘텐츠 회사들의 부담이 커져 결국 산업 전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안 좋아 💸: 현재 카카오·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는 통신사와 협의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두면 협의 과정이 없어져서 망 사용료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도 다른 나라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유럽연합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추진

EU: 독일아, 혼자 그러지 말고...

요즘 유럽에서는 천연가스가 귀하고 비싼 몸이에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천연가스를 사올 때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는 쳐주지 않는 제도(=가스 가격상한제)를 도입해서 팍팍 오른 가스값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스멀스멀 나오다 최근에 갑자기 확 커졌어요. 다름 아닌 독일 때문이라고 🇩🇪.

독일이 최근 자기 나라 가정·기업에 큰돈을 풀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 EU는 시장을 공유하는데요. 다른 EU 회원국은 이렇게 큰 지원금을 쏟아부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독일 혼자 그러면 독일에만 유리한 상황이 되어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려면 가격상한제처럼 모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5개 나라는 가스 가격상한제에 반대하고 있어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미 vs. 북 힘 자랑에 등 터진 주민들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그제(4일)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어요. 동해로 미사일 4발을 쏴 “우리도 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미사일 1발이 기지 안으로 잘못 떨어져 불길이 번지고 큰 폭발음이 울렸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근처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고. 군은 다음 날에야 사고로 혼란을 겪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밥 한 끼 할... 다음에 할까? 🍙
‘요즘은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럽네...’ 느낀 뉴니커? 그런 느낌이 괜히 든 게 아니었어요. 지난해 9월에 1만 원이던 외식 값이 올해 9월에는 1만 900원이 됐거든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약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기름값도 쭉 올랐기 때문인데요. 전체 물가의 오름폭은 살짝 주춤했지만, 당분간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윤석열차’ 🖼️
한 청소년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가 논란이에요. 논란이 되는 그림은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한 축제에 전시되자 문화관광체육부(문체부)가 경고를 줬기 때문: “정부가 지원하는 대회인데, 대놓고 정치적인 작품에 상을 주고 전시까지 한 건 잘못됐어!” 이에 웹툰협회·민주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표현의 자유 막는 거야!”라며 문체부를 비판했어요.

부동산도 세금 창고도, 파리만 날리네
부동산을 사고파는 양이 확 줄었어요. 특히 올해 8월 한 달간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까지 중 가장 낮았다고. 경기가 착 가라앉은 데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게 이유로 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전체 지방세에서 부동산을 얻은 사람이 내는 세금(=취득세)의 비중이 60%나 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줄면 이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

©YTN/Youtube

뉴니커,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톰과 제리, 그리고 뉴니커가 함께 있다고 해볼게요.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그들을 향해 뉴니커가 상자를 덮었더니, 둘 중 하나가 상자에 잡혔어요. 그 상자를 뉴닉 사무실로 보냈더니 잠시 후 뉴닉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고요: “박스 안에 제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때 내 방 안을 돌아다니는 존재는 뭘까요? ‘톰이지 뭐야?’ 생각했나요?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양자 역학에 따르면 뉴니커 방 안의 존재를 직접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불확정성의 원리)고 답해야 했거든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낸 알랭 아스페, 존 프랜시스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세 과학자에게 돌아갔어요. 그동안 물리학계에서 말이 많았던 ‘양자 얽힘’이라는 법칙을 실험으로 밝혀, ‘양자 역학도 틀리지 않았지만, 뉴니커 방에 존재하는 건 톰이다’를 증명한 것. 사람들은 이들이 양자 얽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덕분에 ‘상상만 했던 양자 역학의 세계가 현실이 됐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 넘게 빠른 양자 컴퓨터, 보안이 뛰어난 양자 통신 등도 다 이들 덕분인 셈이라고. (🦔: 이해 못 해도 절망하지 마슴! 양자 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한 교수님도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