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로747

2024. 9. 26. 목

법률신문 구독하기 | 메일 변경 | 크게 보기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현 · 조한주

화려한 액션 뒤 고강도·고위험 '무도실무관'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이들을 다룬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영화속에서는 화려한 액션을 뽐내지만, 현실속 무도실무관들은 범죄 위험은 물론 열악한 업무 환경과도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보기

‘75년 우정’ 깨진 고려아연·영풍, 대형 로펌 전장됐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75년 동업 관계가 경영권 분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분쟁의 책임을 놓고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비윤리적 경영을, 고려아연은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주장합니다. 양 측은 김·장과 세종 등 대형 로펌들을 각각 선임해 공방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단독 헌법재판소도 '소 남용'에 몸살

한 사람이 50건 이상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소 남용'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소 남용' 헌법재판은 모두 5104건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만 따져도 6명이 1193건을 청구했는데,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더보기

중처법 유죄 절반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1개월 동안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형 로펌 대신 지역의 중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중소 건설사의 중처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더보기

Here Law

보호가 필요한 두 소년

정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다반)

소년보호사건은 기록과 증거물 열람이 제한되고, 성폭력범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는 사건번호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제폭력과 같은 사건에서 피해 청소년의 절차적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소연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딥러닝으로 수천일 내 초지능 등장할 것"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딥러닝을 통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더보기

윤재윤 전 춘천지법원장, '좋은 변론, 좋은 변호사' 출간

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겨울 지나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출간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미술관에 간 법학자' 출간

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모 씨 외 13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3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4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뉴스타파-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오후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로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지평법정책연구소 정기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유튜브
법무법인 대륙아주·사단법인 아시아모델페스티벌조직위원회 업무협약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