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가을을 맞이하는 두부레터입니다.

벌써 가을이네요...라고 하고 싶은데 태풍이 무섭습니다 🤧 다들 피해없이 무탈하시기 바라며, 오늘 두부는 간만에 긍정적인 소식을 담았습니다.

💬 지금 핫한 뉴스 #1
깡통전세, 앞으로 깡통찬다 👩‍⚖️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두부 주변에도 한 공인중개사한테 2번이나 사기를 당했다는 증언이... 😨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커지자 정부가 팔 걷고 나섭니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발표됐어요. 오늘도 두부가 힘을 발휘해 볼게요!



1. 특약 먼저 넣고 갈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됩니다. 잃기 전에 고쳐 놔야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장치들을 두둑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합니다. 대항력은 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대항력을 가지려면 집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했으니 계약 기간 동안 나 건들지마!'라고 도장찍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는 거죠. 만약 두부가 6일 오후 1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근데 사기꾼 집주인이 그날 오후 4시에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 팔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해 버려요. 두부 대항력은 7일부터 발생하잖아요? 그 전에 사기꾼이 딴짓을 벌여놨으니 두부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뭥미? 😧


이런 사기가 하도 많자, 이번에 특약 하나를 넣었습니다. 계약서 쓸 때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를 넣도록 하는 것이죠. 


특약만 만들어 놓으면 사기 칠 X은 계속 칩니다. 그래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적극 나설거예요. 저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사기꾼이 주담대 받으러 갔을 때 은행에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거 따지면 쉽게 대출 안해 줍니다. 전방위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사기를 차단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피해가 줄어들거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할 때 왠지 모를 찜찜한 기운이 스며든다면... 집주인에 당당히 '세금 체납 사실 있나요?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죄다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될거라네요. 


2. 피해 당했다면 꼭 챙기세요!


아무리 꼼꼼히 챙겼어도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이지만 앞으로 금액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백퍼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집 구할 때 은행에서 또 빌려야 하잖아요?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천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런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제공됩니다.



3. 빌라도 시급해요!


아파트는 가격, 매매현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여전히 음지에 있는 빌라 시장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 빌라가 5천만원이라는데 주변 시세를 모르니 적정한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계약할 때 집주인이 집 몇 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를 다 알려주겠노라, 내년 1월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출시 예정이에요.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공개되고 옛날 사기쳤던 나쁜 집주인 정보도 공개할거라고 합니다. 



💭 지금 핫한 뉴스 #2
세입자 모십니다 😭

872억... 무슨 돈일까요?  지난 7월,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액수입니다. 전세 살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자 전셋값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전세대란 우려... 누가 그랬습니까?


원래 올해 8월이면 '전세대란'이 일어날거란 걱정이 있었어요. 임대차2법 때문인데요.


1) 2년 살다가 2년 더 살 수 있는 티켓이 '20년 7월 생겼어요. 만약 그때 티켓을 썼다면 '22년 8월 재계약 시즌이 된거죠. 그럼 전세 매물이 동날거야!


2) 티켓 쓸 때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티켓 만료되면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시세만큼 왕창 올릴 것 같아요. 그럼 전셋값 엄청 오를거야!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는 8월, 계약 끝난 세입자들의 전세찾기가 분주해지고, 전세금도 배 이상 뛸테니 '전세대란'이 일어날거라 예상한거죠.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죠?


바로 금리가 너무 높아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진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월세 살래요, 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만3천건인데요, '20년 8월 이후 최대치라고 해요.  



세입자 모시기 경쟁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해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 7억이면 내돈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대신 실거주 못하고 전세를 바로 놔야하는거죠. 이렇게 갭투자한 경우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1) 전세 7억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겠대요.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하는데 그 사이 시세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2억을 마련해야 7억을 돌려주는데... 갑자기 2억이 어디서 떨어지나요...?


2) 상황이 급변하자 세입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세입자 간장이 집주인 두부에게 전화해요. '두부씨, 우리 계약 끝나가는데 다른 세입자는 구했음? 지금 옆 동네 전셋값이 여기보다 1억 낮은데, 우리 재계약할 때 1억 돌려주든가 아님 전세 대출 이자 매달 주면 안됨? 안되면 재계약 안하고'



전세 놓고 전세 살고


언젠가 실거주하려고 갭투자로 산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지!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금리 장벽'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대출 받자니 이자가 너무 높아서 '다시한번 전세 놓자'라고 하니 전세 매물은 더 쌓이게 됩니다.


현재 은행 별 주담대 이자가 5%를 향해가고 있어요.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때가 기회다!라고 외치기엔 고금리 때문에 집 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 부동산 용어풀이
젠트리피케이션
최근 도심의 오래된 건물이 재건축됨에 따라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중/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체되는 현상.
최대가격보증계약
개발사업에 실제로 든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발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유형의 계약. 


📰 간추린 늬우스
🍏 15억 이상에도 희망이!

정부가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전면 금지인데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예요. 물론 얘기만 나왔지 아직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어요!

 
🍏🍏 금리 1%P 오르면 무슨일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서울 집값 오름폭이 2%포인트 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건 이들 지역에 투자용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바꿔말해,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금리 변동에 따라 수요가 급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굿바이 외국인
국내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불렸던 외국인의 건축물·토지 거래가 줄었어요.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최근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등을 조사·규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몫 한 것 같습니다.


지난 두부에서 8.16 부동산 대책 중 이것만은 꼭 지켜주라주라!! 서베이를 했어요.
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GTX 노선 빨리빨리 개발(50%)
청년원가+역세권첫집 공급(38.9%)
층간소음 해결(27.8%)
재건축 부담 완화(16.7%)
...
도심주변 신규택지개발(0%)

두부는 '청년원가 공급'이 1순위로 꼽힐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GTX 노선 개발을 열망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현재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를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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