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프랑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면서 탄소세를 인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자들에게 매겼던 부유세를 폐지했다. 그러자 프랑스 시민들은 ‘사회정의’를 내걸고 ‘탄소세 동결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 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기후위기를 고려했던 정부의 정책이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서민들이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후재난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기후대응과 친환경정책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바로 이 대목에서 기후 부정의의 문제가 등장한다. 국가 사이에서는 물론 한 사회 안에서도 기후위기의 책임이 모두 같지는 않다. 경제적 소득 불평등이 환경적 불평등, 즉 탄소배출 불평등을 결정한다. 부유층들이 기후위기에 압도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
🔵 최근 사회적 불평등을 감안하여 기후대응을 하자는 ‘기후정의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거 환경적 대응과 일자리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자며 제안되었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대폭 확장하여 불평등과 기후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 이와 같이 불평등을 줄이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완화시키는 정책은 이미 많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치적 의지이지 대안의 부재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