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목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2022년 2월 24일 제11호
어제 오후 7시 무렵 독자 여러분에게 테스트 메일이 잘못 발송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소셜 코리아>

좋은 의료, 나쁜 의료, 이상한 의료

영화 제목 아닙니다. 요즘 더 절실하게 와닿는 실제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힘들게 했지만 사회 시스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며 특히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덕분에 ‘정책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밀린 과제를 해결할 기회가 온 거죠. 대통령 후보들은 이미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대선 이후 치를 지방선거에서도 이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코리아>는 보건의료 개혁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꿔줄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속기획 “이제는 보건의료 개혁이다”를 마련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① 총론 - 보건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②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③ 공공의료 체계에서 돌봄의 중요성

④ 일차 보건의료와 공공의료 


첫 회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용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포문을 엽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차분히 설명해드립니다.


좋은 의료는 무엇일까요? 좋은 의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용익 /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선 공약 브리핑 : 8. 경제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요약해 드립니다.

😀 이재명 후보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소득 $5만, 세계 5강”

  •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 도입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 윤석열 후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조성”

  •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20~30대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30~40대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 워크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40~50대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 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강화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심상정 후보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 플랫폼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
  •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조 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경제체제 구축
  •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로 지역균형발전 시작
  • 분권을 넘어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 실현

😀 안철수 후보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5대 초격차기술 육성, 5개 삼성전자급 대기업 육성, 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
  •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개혁
  • 강성 귀족노조 혁파 : 노조 불법 집회, 고용세습, 채용 장사, ‘떼법’ 등 위법행위 처벌,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지난 <소셜 코리아> 보기

<소셜 코리아>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윤홍식 운영위원장(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혜원 운영위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 운영위원(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운영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 운영위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 운영위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 운영위원((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 운영위원(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운영위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운영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 운영위원(정책연구자)

이수현 운영위원(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 운영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 운영위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 운영위원(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 운영위원(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신광영 고문(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고문((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박형영 책임편집(위키스토리 대표)
조현재 관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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