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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시장 추정치를 밑돌았습니다.

[관련 기사]"총체적 난국 빠졌다"…비상 걸린 중국 '특단의 대책’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81522471

중국은 7월 도시실업률(5.3%)을 발표하면서,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연령대별 실업률은 예외적으로 비공개했습니다. (참고로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21.3%였음)

대졸자가 취업 시장에 나온 7월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 더 뛰어 어쩔 수 없이 공개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지난 7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에 그쳤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체의 잇따른 채무 불이행 사태가 고용시장 악화와 투자 부진을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 및 고정투자 부진을 가속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 지방 정부의 부동산 부채가 그림자 폭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 금융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부실에 대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LGFV의 부채는 공식 정부 부채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림

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 부채 규모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32%에 그치지만, LGFV까지 합치면 8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3.7조 위안 규모의 지방 정부 채권의 만기가 임박하면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구이저우, 후난 등 서부 및 동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인민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전격 인하,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65%에서 2.50%로 0.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MLF 대출 금리에 손을 댄 것이죠.

중국의 경기 침체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봄 33년 전에 시작한 월간 소비자신뢰지수 공개를 중단한 데 이어, 청년 실업률마저 발표를 중단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런 침체 배경에는 시진핑 3기 체제의 주요 아젠다인 공동부유와 국진민퇴(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정책의 실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을 규제하고, 정부가 나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규제 완화’, ‘민간기업 살리기’가 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소 뒤늦은 금리 인하 조치만으로 중국 경기가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중국 상황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지난 뉴스레터에서 일본의 장기 침체와 부동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중국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서대로 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