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54호 |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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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이대로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이 넘쳐야 할 새해에 우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요? <소셜 코리아> 고문인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진심어린 고언을 드립니다.

우선 신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가 여전히 최악입니다. 생명의 값어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는 무기력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업보험은 상실된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삶이 불안하니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신 교수는 "평범한 가정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 현재 안전이 위협받고,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도 불확실하여 일상이 위태로운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렵다. 암울한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현재에 달려있다."
신광영 / 중앙대 명예교수(소셜 코리아 고문)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주 69시간 일하고 건강 지킬 수 있나… ILO의 경고

만약 이렇게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는 69시간을 일하는 대신 다음 주에는 11시간만 일하고 푹 쉬는 겁니다. 이러면 주당 40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일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돼서 다음 날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또 어떤가요? 어린이나 노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족 간 유대도 필요합니다. 

ILO는 이미 80년 전에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존엄한 노동시간' 보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는 "새 노동시간 정책이 ILO의 존엄한 노동시간의 원칙과 기준을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21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 교수의 말처럼 "장시간 노동체제로부터 탈피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져야" 할 때입니다.
권혜원 /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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