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인공지능법과 생성 AI 자율행동강령
2. 캐나다 알고리즘 영향평가

출처: Photo CC BY-SA 4.0 Michal Klajban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 최근 캐나다 정부가 자국 소재 AI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발표한 ‘(고급) 생성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자율행동강령’은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AIDA가 여전히 하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죠. 생성 AI에 대한 규율이 급히 필요하니 시행령부터 만든 셈입니다. 지난 여름 6개 원칙으로 구성된 강령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더니, 두 달이 채 안되어 결과를 내놓았어요. (웹사이트 번역본 링크)

포괄적인 AI 입법 절차를 마무리짓기 전에 (심지어는 시작하기도 전에) 생성 AI에 초점을 맞춘 자율규제안을 제시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AI 윤리 레터에서도 다뤘지만 미국 백악관 역시 지난 7월 자국 소재 대표 AI 기업들과 ‘프론티어 AI’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U나 G7 등 보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 없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과 같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충돌하는 주제들은 자꾸만 누락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 뭐라도 빨리 해야겠다는 관료와 정치인의 다급한 마음만 느껴질 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어쪈: 별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캐나다 AIDA가 궁금한 분들은 법안 원문보다 배경과 취지, 로드맵을 설명하는 동반 문서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링크)

📌평가단계:

영향평가 설문 → 영향등급 확인 → 영향등급에 따른 요구사항 제공 →  영향평가결과 게시

덧붙이는 글

• 🤔어쪈: 캐나다 AI 정책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정부가 솔선수범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기업 대상의 생성 AI 자율행동강령을 발표하기 전 이미 정부의 생성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더군요. 공무원 입장에서 궁금해할만한 FAQ까지 신경 쓴 문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사례도 함께 참고해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