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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대한민국 인구는 3천만 명일까요, 4천3백만 명일까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저위 추계는 지방소멸과 노인부양 부담에 짓눌린 디스토피아, 고위 추계는 완만한 인구감소 속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미래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스웨덴 재무장관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상 사회는 고정된 종착지가 아니라 현실의 조건과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의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2050년 한국인의 1인당 소득 7만 달러, 연 노동시간 1,300시간(주 4일제) 등 독일 수준의 '워라벨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입니다. 이것이 달성돼야 출산율도 1.3명으로 반등합니다.
하지만 수학 조건은 냉혹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줄고 일하는 시간도 30% 줄어드는데, 1인당 소득은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연 4.5%씩 높이는 것입니다. 정승일 위원은 이를 위해 부동산·주식 시장을 맴도는 수천조 원을 설비투자, R&D, AI 구축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행도 땅 담보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여성 고용률을 60%대에서 스웨덴처럼 85%로 끌어올리고, 돌봄을 전면 사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혁신(AI)과 사회혁신(복지)의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50년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는,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듯 냉혹한 시장 법칙에 의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2026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미래는 인구 구조나 경제 법칙의 자동 결과가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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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방향이지만, 왜 '즉각 중단'이 아니라 '단계적 축소'일까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라도 행정적 시점에 따라 누구는 국내에, 누구는 해외로 보내진다는 뜻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1975년, 1989년, 2005년 여러 차례 중단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후퇴했고, 그 사이 1980년대엔 연간 8~9천 명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해외입양이 연 20명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4년을 더 미루는 것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진실화해위는 2025년 3월 해외입양 과정의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기록 조작, 시민권 미보장 등을 국가 책임 하 인권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범죄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면 "조금씩 줄이자"가 아니라 "멈춘다"가 상식입니다.
조소연 교수는 해외입양 즉각 중단이 대책 없이 아이를 국내에만 두자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가정위탁·그룹홈 등 가정형 보호로 체계를 재편하고, 보호출산제·베이비박스처럼 익명 분리 통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소득·돌봄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제 아이를 어디로 보낼지 계산하기보다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해외입양 중단은 하나의 제도를 접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아동을 국가의 편의에 따라 이동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태어난 자리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시 배치하겠다는 선언이다. 아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해외입양 중단이 요구하는 진정한 변화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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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정부가 연초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정책 메뉴판이라기보다 세제 백화점에 가깝습니다. 해외자본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3종', '생산적 금융 ISA', '한국판 IRA', 환율 대응 'RIA'까지, 문서 한가운데 세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조직 개편으로 재경부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금융은 금융위로 넘어갔고, 남은 건 거시정책·국고·세제뿐입니다. 국고는 공격적 수단이 아니고 거시정책은 추상적이니, 결국 '세제'가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조세정책이 본질적으로 '창'이 아니라 '방패'라는 점입니다. 감면·공제 중심 정책은 조세체계의 신뢰를 흔듭니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 세율·공제·감면의 큰 틀은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환율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국면에서 세법은 느리게 작동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대표적입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어오면 달러 공급에 도움이 된다지만, 반대 거래도 있어 순효과는 불확실합니다. 더 심각한 건 조세지출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예산은 드러나 감사받지만, 감면·공제는 세법 조문 속에 숨어 있어 실제 비용은 사후에야 드러납니다. 우석진 교수는 세제 남발보다 규제·예산·산업정책을 조율하는 조정력과, 성과 없는 감면을 정리하는 자기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세정책이 방패를 넘어 창이 되려는 순간, 그 칼끝이 세수와 신뢰를 함께 벤다는 사실을 새 정부의 경제팀은 잊지 말아야 한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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