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사가 보유한 수도권 1만5천채 아파트.. 올해 대출만기 연장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1만5천가구 아파트 연내에 대출 만기 돌아옵니다.. ✅ 일반 다주택자는 당장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보유한 1만5천가구가 연내에 직격탄 맞습니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당국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에는 대출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는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중 연내에 대출 만기가 끝나는 아파트 물량은 제1금융권 취급 주담대 기준 1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2금융권 취급 주담대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 1만5000가구까지 그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전용 대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임대사업자 전용 대출은 대부분 만기가 처음에는 3~5년이다가 그 이후에는 신용등급과 담보물의 적정성 등만 확인한 뒤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 왔기 때문에 전체 대출 중에서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죠.

임대사업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유한 전체 대출 중에서 80% 이상이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니까요.

👉 일반 다주택자는 당장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와 달리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다주택자들의 경우 1주택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통 주담대를 통해 대출을 받는데요. 이런 주담대는 만기가 보통 30~40년이기 때문에 연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비중도 낮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약 36조 4686억원인데요. 그중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0.14%에 불과합니다. 이중 다주택자가 빌린 대출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같은 특성 탓에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대출 만기 연장 금지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1만5000가구의 구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효과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한 아파트 중에서 1만5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올해 대출 만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 물량들 중 상당수가 매물로 시장에 출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시장에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00가구) 규모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언론의 예상입니다.

👉 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유예 예상돼요

계속 읽기 👆

👮‍♂️ 정부가 편법 월세 인상, 집중 합동 단속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대상입니다!

✅ 옵션 사용료 등 월세에 전가하는 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수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의 편법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사용료를 월세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차원의 단속과 수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월세 편법 인상 집중단속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경기도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가 옵션 사용료 등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자체와 3월 한 달 동안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형태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되는 사실상의 월세에 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 과태료 부과,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처벌 내려요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집값 담합행위 적극 대응합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입주민 카페, 단체 카톡방,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는데요.

국토부는 물론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집값 단합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중인 경찰청은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수사 태스크포스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의 편법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기 👆

자리톡 커뮤니티 인기글

📍 무단점유거주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

📍 세입자가 집세 늦으면 줄 때까지 기다리나요? 🤦‍♀️💰💰

📍 만기 전 퇴실하겠다는 세입자 그런데 복비를... 🤨

📍 아버지 고시원 무단침입 및 거주 문제 👴🏠

커뮤니티 바로가기 👆

자리톡 매거진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