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6월의 선 & 7월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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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선 & 7월의 행사

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

이전에는 그저 날씨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단법인 선에서 지구법학을 접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된 뒤로부터는 폭염을 대하는 태도도 더 진지하고 무거워진 듯 합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산불 등 수많은 자연재해를 낳고 멸종하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할테니까요...😨

부디 모두 무더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선 일동-

6월의 주요 활동

#소송 #자문 #공익활동

[생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특강

정상혁 변호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등 위반으로 기소된 기후활동가들을 대리하여 형사재판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 5월-6월 서울대학교 법전원 리걸클리닉 수업에서 위 사건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난민신청자 E씨와의 만남

이근옥 변호사, 김자혜 간사는 2022. 6. 13. 난민신청자 E씨의 임시 거주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지위로 생계를 꾸려간다는것이 쉽지 않을 일이기에, 사단법인 선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난민 자녀에 대한 돌봄도 여의치 않은 E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YOUTH]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활동

사단법인 선은 보호종료아동커뮤니티케어센터와 2021. 초 업무협약을 맺고 상시적인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최근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는데요.

이근옥 변호사는 자립준비청년 관련 법제 개정에 발맞추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방안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공익일반]삼청교육대 피해자 지원 활동

이근옥 변호사는 2022. 6.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개최된 UN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시민단체 간담회에 출석하여 삼청교육대 피해 증언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공익일반]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및 허가이행재결청구 일부 인용

사단법인 선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대리하여 해당 위원회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고, 청구 인용의 의의에 대하여 정상혁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공익일반] <낙원일까, 감시일까...메타버스 근무가 던진 윤리적 질문들> 기고

이근옥 변호사는 2022. 6. 30. 미디어 얼룩소('alookso')에 메타버스 윤리를 주제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

기고문은 alookso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낙원일까, 감시일까… ‘메타버스 근무’가 던진 윤리적 질문들 [메타버스의 윤리학] - alookso

[북런치] #젠더_소설

2022. 6. 30. 점심시간, 8층 라운지에서 "#젠더_소설"을 읽고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전후세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페미니즘 소설을 엮은 책이었는데요.

페미니즘 소설의 세대차이에 놀라기도 했지만 2022년 현재에도 유효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속에 스며든 젠더 문제에 관해서도 꾸준히 소통하고 해결점을 모색해나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자극적 소재를 통해 서사로 낭비하지 않고, 평범한 문체로 그려내더라도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는 것 같다"

💬"[페미]라는 단어로 공격받지 않고 가치관을 지키는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질타하는 눈빛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비서라는 직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다. 법조계에서 고착화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7월의 주요 행사 / 활동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은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신청링크: forms.gle/PWWoiKfo2LfhDaSeA

* 신청자들에게 행사 당일 zoom 링크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가상(Meta)+세계(Universe)’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하여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서, 탈중앙화된 웹생태계 “웹3.0”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내 아바타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SNS나 웹 상에서 발생했던 언어적 성희롱 외에 아바타 신체를 추행한다거나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또는 처벌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디지털성폭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는 NGO 활동가, 메타버스&VR 스타트업, 메타버스 내 젠더폭력 이슈에 공감하는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논의를 풀어가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제 막 상용화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향후 발생하게 될 각종 범죄행위와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가 궁금한 모두를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사단법인 선 | kolee@onelawpartners.com (담당: 이근옥 변호사) | 02-3019-214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 사단법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