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보다 사장 편에 선 검찰

5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5월 하면 요원님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참돌이는 올해로 136번째를 맞는 노동절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 푸릇푸릇한 잎들이 돋아나며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노동자의 권리는 차가운 바람 앞에 서 있는 거 같거든요. 노동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 잇따랐어요. 4월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4월 22일에는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2심 선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재판부는 1심 15년 형을 4년 형으로 대폭 감형하는 면죄부 판결을 내렸어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요원한 지금, 법은 노동자의 편이 맞는지 참돌이는 자꾸 묻게 돼요.

그래서 5월의 끄의세계는 '유성기업 노조 파괴 잔혹사'를 모르쇠한 검찰을 소환했어요. 또 50여 일 가까운 대장정을 마무리한 ‘정치검찰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진 검찰권 오남용 문제를 짚고, 요원님이 관심 가질 강좌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

12년 전 이 달

검찰은 유성기업 주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노조 항고를 기각했어요

노조 파괴해도 편들어줄게

사측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 노조의 재정신청으로 겨우 법의 심판대에 오른 사건이에요

밤에는 잠 좀 자자 😴💤

발단은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였어요. 현대차 직서열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에서 일해 왔어요. 건강권을 위협받는 환경에 돌연사하는 동료들의 죽음도 이어졌죠. 장시간 야간노동이 동료들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노조(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이 근무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해요.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고 회사에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 파업에 돌입합니다.

회사의 치밀한 ‘범죄’ 계획

<2011.05.24.(화) 유성기업지회 직장폐쇄 7일째,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경찰이 투입돼 현장을 지키던 조합원들을 연행했어요. 출처=민주노총>

정당한 요구에 돌아온 것은 ‘노조 파괴’의 칼날⚒️이었어요. 5월 18일 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2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공장 안에 있던 노조원들을 끌어내겠다며 경비 용역을 동원했어요.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고, 이후에도 파업 중 용역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노조원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참혹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어요. 용역들이 죽창을 휘두르며 노조원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 회사는 노조를 무력화할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죠.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으로부터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을 계약 목적으로 한 노무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회사 주도로 짝짜꿍을 맞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지원해줄 계획을 짠 겁니다. 유성기업은 이 ‘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2011년 5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창조컨설팅에 14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했어요. 😦

현대차 “너 뒤에 나 있다”

용역을 이용한 노조원 폭력사태 등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이듬해 2012년 9월, 국정조사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속속들이 이 노조 파괴 사실이 밝혀져요.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 자문한 문건이 공개되며, 자문을 통한 직장폐쇄, 용역 투입, 노조원 탈퇴 유도, 어용노조 설립과 차별대우까지 노조 파괴 공작이 전면에 드러난 거예요. 노조는 같은해 10월 23일, 창조컨설팅과 회사 유성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요. 이 당시 노조는 유성기업의 배후로 🚗 현대차가 있을 거라 의심하고, 실제 정황도 일부 포착됐는데요. 수 년이 흘러 2016년, 당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검찰 자료 등으로 의심은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 현대차 임직원들이 유성기업에 “(어용노조) 가입 인원이 왜 이리 적냐”라며 목표 수치까지 제시하며 채근했고, 창조컨설팅과 회의를 직접 주관하거나 보고받은 거예요. 실제 투쟁 동력이 약해진 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납품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포상’을 내리기도 했고요.

나는 사장 편이야 🤝

2012년 국정감사와 국회청문회로 ‘노조 파괴’ 공작이 드러난만큼,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는게 당연한건데요. 검찰은 1년이나 미적거려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영동 공장장 등을 구속하고 출국 금지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해괴한 이유로 거부했고요.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성기업 직원 4명의 PC가 교체돼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는 근로감독관 의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혐의가 확인되니 기소해야 한다”라는 반복적인 근로감독관의 요청에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라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내렸고요. 🤯 결과적으로 2013년 12월, 노조 파괴 핵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요. 고용노동부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부분 사건을 송치해도 ‘보강수사 지휘’만 반복하며 뒷짐 지고 지켜보다 내린 ‘면죄부’ 결론이었죠.

🚩 노조, 물러서지 않아

검찰이 덮으려했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요. 노조는 2014년 1월, 곧바로 항고했고요. 검찰의 항고 기각에도 굴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검찰의 편파적인 처분에 불복하며 재정신청을 합니다. 12월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2015년 4월 검찰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해요. ‘노조 파괴 잔혹사’가 발생하고 약 4년 만에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유성기업의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와 징계, 그로 인한 고통 속에 망가졌고 심지어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는데요. 검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법 집행만 제대로 했어도 비극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개탄을 금할 수 없어요.

부당노동행위 유죄 선고 ⚖️

2017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당시 재판부는 노조 파괴 행위를 두고 “일련의 범행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또 “범행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기간도 길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죠. 유시영 회장은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에서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감형돼 1년 2개월,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 기업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역사상 첫 사례이기도 해요. 이후로도 유시영 회장은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자문’한 걸 두고도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만 원 선고 등을 받았어요.

지연된 정의, 검찰의 책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이 노조 파괴 잔혹사에서 검찰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위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불기소 면죄부를 주려한 검찰. 참돌이는 엄정한 수사-기소하는 법 집행자가 아닌, 노조 파괴의 조력자🤝역할을 했다고 봐요. 🤔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검찰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지금의 해체에 가까운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이유를 찾기도 했고요.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화물연대 노동자의 빈자리가, 일터에서 스러져간 아리셀 노동자들의 이름이 어제의 검찰을 적는 참돌이 마음 속에 무겁게 남아 있어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감시와 연대는 계속돼야 해요. 참돌이는 앞으로도 노동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

🔓 그사건 그검사 살펴보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2013)

🔎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5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1년부터 2026년 5월 4일까지 참여연대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정치검찰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국정조사로 반인권적 강압수사 면면이 드러난 검찰

🚨 검사의 나라, 추악한 민낯
지난 4월 30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정치검찰 국정조사특위’)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어요.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은 참여연대도 검찰권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검찰⁺ 보고서에 수록한 것들인데요. 42일 간 판판이 드러난 검찰의 민낯은 경악스러웠어요. 😱 그중 참돌이를 특히 경악케 한 일들은요.

📞 불법을 제안하는 검사

제4차 국정조사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하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리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어요. 녹취록에는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계속 가면 10년 이상 구형할 것”(2023.05.25. 통화)이라든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2023.06.19. 통화)라며 형량이 낮은 방조범으로 의율을 약속하는 정황이 담겨 있어요. 이후 청문회에 참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박상용 검사가 “나를 방조범으로 해서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고 증언하고, 검찰 조서 100여 건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죠.

가족 봐야지? 공포의 협박 수사 😦

대장동·위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강압 수사도 만만찮았어요. 수사 받던 남욱 변호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식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어요. 남욱 변호사는 이 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정일권 검사의 해명은?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 참돌이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보이는데, 요원님은 어떠신가요.

검사 : 난 부끄럽지 않은걸? 😤

이밖에도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조사에서 별건 수사 협박, 2박 3일 구금,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에 입건조차 안된 사실을 적시하는 등 ⚠️ 반인권적이고 위법적 수사 방법이 총동원된 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역시나 검사님들은 떳떳해요(!).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증인선서를 하겠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러고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는 참석해 발언하는 자의적이고 당파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검사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창피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검사들

정치검찰 국정조사 시작을 돌아보면요. 윤석열 정권 당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여온 정치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된 거예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조사권을 갖고 실시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신봉수 검사는 이 국정조사를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입장문을 냈고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전 총장도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권한조차 무시하며, 여전히 ‘검사의 나라’에 사는 듯한 모습을 보면 분명 ‘딴 세상’ 사람들 같긴 해요. 🤔

진짜 책임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국정조사로 드러난 검찰권 오남용 혐의는 감찰과 강제수사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징계와 법적 처벌 등 상응하는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해요. 법무부는 가칭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이어간다는데요.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내부 수사 기록 열람권 등 ✅ 실질적인 조사권한도 반드시 부여돼야 해요.

한편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건 사법 정의의 외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여요. 미래에 부적절한 선례가 될 것이고요. 이미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 재판은 중지돼 있기도 하죠.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향후 공소기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참돌이는 앞으로도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할게요! 👀✨

🔓 그사건 그검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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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논평]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판결문의 세계로 초대해요 💌

⚖️ 꽁꽁 숨긴 검찰 내규 목록 공개하라!

<2025.12.15.(월) 참여연대는 대검을 상대로 내규 일체 목록조차 비공개 결정한 것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어요. 출처=참여연대>

기쁜 소식을 참돌이가 들고 왔어요. 지난 4월 29일,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일체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어요! 🎉 그간 검찰청은 비공개 내규 ‘목록조차’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수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라는 게 이유였지만, 목록도 비밀로 하는 건 규범의 위법성을 국민이 따질 기회를 뺏는 거예요. 무엇보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훼손에 대한 해괴한 직접 수사를 개시한 선례도 있었어요. (이것도 참여연대가 공개하라고 요구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답니다 음하하 😆)

참여연대의 문제인식에 재판부(서울행정법원 2026.04.29. 선고 2025구합56543)는 동의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검찰청의 위법한 행태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에, 검찰은 항소말고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만 해요. ✊

🔎 좀 더 알아보기

판결문 클릭한 요원님, 잠깐만요! 🖐️

참돌이가 방금 공유한 이 판결문을 클릭해본 요원님. 궁금한 게 있어요. 승소 소식은 반갑지만, 막상 판결문을 보면 펼쳐지는 어려운 용어들에 머리가 지끈거리진 않으셨나요? 😵 검찰 감시에 진심인 참돌이가 또 하나 매의 눈🦅이 발동하는 게 있다면 바로 법원 감시예요! 검찰이 기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국민 감수성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지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판결문은 여전히 엘리트 법조인들만의 시각과 어려운 언어에 갇혀 있어 문제예요. 심지어 일반 시민은 어디서 판결문을 구해 읽어볼지조차 막막한 게 현실이고요.

시민의 언어로 함께 파헤쳐요! 📖

그래서 참돌이가 준비했어요. 함께 모여 판결문을 읽고 시민의 눈으로 비평해보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에 요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제는 집·일터·삶터에서 우리가 안전할 권리예요. 사회가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일상의 안전망에 너무 많은 구멍이 뚫린 지금,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라는 🗣️ 목소리에 국가는 응답해야 해요. 또 이런 위협에 법원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고요.

이번에 준비한 3개의 판결문을 소개해요.

🏠 세입자 감수성을 갖고 180억대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엄벌 내린 판결
🛠️ 감시용으로 설치한 안면인식기를 철거한 노동자 ‘정당행위’로 무죄 내린 판결
🌳 거대 개발 신화에 맞서 생태계와 생명권을 말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판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원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지 함께 이야기해요. 6월 1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4회), 헌법학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함께하는 강좌에 요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판결문 읽기 강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