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없는 M&A... 괜찮을까요?

2026년 1월 20일

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창업한 친구가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어요.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3박4일로는 모자라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왔던터라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다음 날, 케일리와 점심을 먹고 산책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 "정말 잘 됐네! 그럼 NDA부터 준비해야겠네."

🐬: "자료만 잘 정리해서 넘기면 된다고 했대. NDA는 어차피 형식적인 거잖아.”

이 말을 들은 케일리의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 "핀, 이 말 꼭 전해줘. 회사 자료를 주기 전에 먼저 NDA부터 써야 한다고. NDA 없이 자료를 넘기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이디어만 흡수당하고 인수 제안은 무산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 "NDA는 단순한 '서약서'가 아니라, 정보 제공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계약이야. 즉,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구인거지."

NDA는 조건만 맞춰서 사인하면 되는 문서 아닌가요? 상대가 대기업이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로스규이에서는 케일리와 함께 NDA의 요모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NDA... 넌 누구니?

NDA, 즉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은 협의 당사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기본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의 정의: 어떤 정보를 비밀로 할지
유지 의무: 비밀을 누가 어떻게 지킬지
위반 제재: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지
유효 기간: 언제까지 비밀로 할지

NDA는 투자 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본격적인 투자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사(LDD, 법률실사)단계, 그리고 투자계약 체결단계까지 다 관련되죠.

즉, NDA는 '비밀 관리 노력'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어 투자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언제 NDA를 체결할까요?

🐬 "케일리, 정말 NDA 때문에 문제가 된 곳이 있어?"

🐰 "당연하지. NDA 없이 자료를 제공해 문제가 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

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제도화 문턱서 퇴출 위기" (뉴시스)

...넥스트레이드가 사업 인가 신청 이전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루센트블록이 넥스트레이드와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을 제공했는데, 넥스트레이드가 별도의 컨소시엄을 꾸려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이들이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스타트업들은 NDA를 '그냥 사인하면 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오해가 나중에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을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정보에 비밀 딱지 붙이기'

비밀 표시된 자료, 즉 문서에 'Confidential' 또는 '대외비' 등의 표시가 된 자료만 NDA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면 어떨까요?

정보제공자 입장에서는 모든 문서에 일일이 비밀 딱지를 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만약 이렇게 비밀딱지를 붙인 정보만 NDA의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정보의 범위가 한정되어서 정보제공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넓게 정의해서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되거나 접근 가능해진 모든 일체의 정보'를 비밀정보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이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접근권한 제한, 비밀표시(Confidential, 대외비 등), 보안시스템 등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한 정보만 법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케일리의 팁

법률실사 과정에서 기업들은 투자자와 투자자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에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주는데요.

요즘은 문서들을 일일히 출력하지 않고, VDR(Virtual Data Room)에 올려서 공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VDR은 투자, M&A 등과 같은 거래에서 민감한 기업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형 가상 데이터룸을 의미해요. 이때 ① '보기만 가능 / 다운로드 불가'로 설정하기 ② 날짜가 지나면 링크 사용을 차단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아도 보안 정도가 아주 높아져요.

둘째, '상호 NDA'의 불공정 함정

상호 NDA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스타트업이 기술·데이터·사업계획을 훨씬 더 많이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쌍방 비밀유지’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타트업은 대기업 정보까지 똑같이 책임지면서 정작 자기 정보 보호에는 큰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상호 NDA를 볼 때는 누가, 어떤 범위의 정보를 두고 의무를 지는지를 꼭 나눠 봐야 해요. 상대 회사뿐 아니라 그 임직원·임원·자문인(변호사·회계사 등)도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고, 비밀정보는 “본 계약과 관련해 제공·열람·인식된 정보”로 한정해 불필요하게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영구 유지' 기간의 부담

비밀유지기간을 ‘무기한’으로 두면 정보제공자 입장에서는 안심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커서 협상이 잘 안 될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기술정보와 사업정보 모두 ‘NDA 계약 종료 후 3년’ 정도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정도로 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핵심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기한 제한 없이 보호됩니다. 특히, NDA는 외부 상대방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왔다는 점에서 ‘비밀관리 노력’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기업 내부적으로도 관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죠.

NDA 작성 필수 체크리스트

ㅁ 비밀 범위: 기술·재무·사업전략 등 비밀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열거 여부
ㅁ 주체: 상대방 회사 + 그 임직원·자문인 포함 여부
ㅁ 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3~5년의 합리적인 기간 설정 여부
ㅁ 위반 벌칙: 위약벌, 손해배상액 예정 여부
ㅁ 예외: 이미 공지된 정보 등 통상적인 예외사유 포함 여부

위 세 포인트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NDA가 진짜 보호막이 됩니다.

법률실사(LDD, Legal Due Diligence)는 인수자나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 계약서, 인사 기록, 지적재산권, 기술 자료까지 철저히 검토하죠.

LDD가 진행된다고 해서, NDA가 없으면 곧바로 정보가 유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LDD는 거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통상 수 주 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자료가 오갑니다.

NDA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에 한해,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를 정해 두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고, 불필요한 민감 정보 제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NDA를 통해 투자자, 로펌, 회계·기술 자문사 등 LDD에 참여하는 주체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두면, 각자가 자료 취급에 대해 아무래도 한 단계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 "케일리,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VC에서 NDA를 대놓고 거부하기보단… 스타트업 쪽에서 먼저 얘기 꺼내는 걸 어려워하기도 하잖아?"

🐰: "맞아. 스타트업 쪽에서 말 꺼내기 눈치 보이고, 그냥 관행대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선에서 방어선을 하나씩 쌓는 게 중요해."

상대방이 NDA에 미온적일 경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범위로 범위 좁히기: 우선 이번 투자검토에 필요한 기술개요, IR자료 정도만 비밀유지의무로 간단히 NDA를 체결
문서화로 대체: NDA를 체결하지는 않더라도 자료 송부시 이메일에 “첨부 자료는 귀사 내부 검토 목적에 한해 비밀로 취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넣어 두고, 미팅시에는 회의록 남겨두기
단계적 접근: 초반에는 회사 소개, 시장·문제 정의, 서비스 개요 등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위주로만 공유하다가 구체적인 투자 논의 시에 자연스럽게 NDA 논의 꺼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