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너무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짧게라도 두루뭉술하게라도 알려야 하는 내용이란 결론을 내렸어요. 바로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예요. 구체적인 묘사는 최대한 피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오늘 레터는 삭제하시길 권해요. 알기 싫은 현실이지만 알아야겠다 싶은 용사님, 목소리 보태주실 용사님은 스크롤 시작🔽  

여기서 '수간'이라고 적은 행위에 대해, 지난 1997년 피어스 번 서던메인대학교 교수는 '종간 성폭력(Interspecies sexual assault)'라는 용어를 제안했어요. 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는 대부분 강요를 포함하며, 동물은 성관계 동의 의사 또는 학대 사실을 표현할 수 없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미국 기준으로 동물 대상의 성폭력은 1990년대 이후 인터넷 확산 및 관련 법 제정의 영향으로 범죄율이 높아졌고, 사람 대상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높대요. 또 동물 대상의 폭력은 결국 사람에게 향하기 쉽죠. 실제로 미국에서 1973~2015년 사이 동물 성 학대범 456명을 조사한 결과 52.9%는 인간 대상 성폭력, 동물학대, 대인 폭력, 약물 등 다른 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부...정말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성 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사람이 동물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해도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만 법 적용이 가능. 예를 들어 동물과의 성행위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생각지도 못한 청소년보호법에 동물과의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는 조항이 있어요. 청소년 유해물건 기준에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면 해외에는 '종간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입법 사례가 있어요. 내용이 생각보다 세세해서(=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의미겠죠...) 놀랐어요.

특히 미국은 총 49개 주에서 주법으로 동물을 이용한 성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중범죄로 간주하는 주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처벌 후 반려동물 소유 금지와 심리치료를 명령하는 주도 다수.

보고서 전문은 어웨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앞으로의 동물 성 학대를 막기 위해선 우선 동물보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어웨어의 제언. 법이 없으면 정작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상해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데 상해 없이도 성 학대는 가능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가정 하에(물론 상상조차 싫지만) 좀더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둬야 하는 이유.

또 사건이 일어난 이후 동물 몰수나 사육 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둬야 한다고.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동물을 격리하도록 돼 있긴 한데, 일정한 보호 기간이 지나 가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구용에서 꾸준히 관련 소식 전해드릴테니까요. 동물 관련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어웨어의 활동도 눈여겨보시길(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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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별도 수거...되나요?

고품질의 자원임에도 수거 체계가 없어 버려지는 우유팩, 멸균팩! 환경부가 이 종이팩류를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래요. 종이, 플라스틱, 캔 옆에 '종이팩'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길 수도 있단 얘기. 부디...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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