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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가고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11월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회의가 많이 열리는데요. 이러한 회의에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총회 등이 있습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인 기후행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 9-10일 이틀간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G20*은 세계 주요 선진 및 신흥경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1999년 각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길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 등이 화두였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시작 전부터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 러시아가 올해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G20 국가 간의 협상이 난관에 빠져 2008년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최종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8일에서야 200시간 논스톱 협상 및 15개의 초안을 거쳐 최종 공동성명이 도출되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EU의장국, 캐나다,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이번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화석연료 중단 관련 내용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별도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탄소포집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를 국가별 상황에 따라 퇴출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in lin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이행 시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시점없이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G20 회원국의 실제 행동이 없어 1.5도 목표 달성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전 회의 등 논의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석유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언급이 빠진 것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상에서 승리했음을 시사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이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G20 국가들의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예시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내용은 2009년부터 G20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전 세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2배 늘어났습니다.

 

G20에서 합의되지 않은 화석연료 사용 중단 및 감축에 관한 내용은 올 11월에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0여개의 당사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COP28에서는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결과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각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조사로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이에 더해, 각 회원국은 2025년에 상향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여, COP28의 논의사항이 새로 제출되는 ND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소극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이 1.5도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논의 진행!

✌️.  화석연료 사용 중단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관련 합의 불발

👌.  올 11월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되는 COP28에 귀추 주목!

영일만을 또 매립하겠다는 포스코

이산화탄소 바다오염...섬나라 기후소송

지난 11일, 투발루, 바투아누 등 9개 섬나라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로 정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의 해양환경 보전 의무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해수면 상승, 수온 증가 등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후정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해양환경 오염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