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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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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단독]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단 선출… 의장 후보는 '김예영 부장판사'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의장단 선출이 예정된 가운데 의장 후보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 후보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입후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보기

변시 선택과목 '빅3'에 응시자 82% 편중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가운데 국제거래·환경·국제법 등 이른바 '빅3' 과목에 응시자의 82.5%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비교적 학업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섭니다. 노동·지식재산권·조세·경제법 등 나머지 과목들은 실무에서 수요가 많음에도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판결] 종이세금계산서로 방역지원 신청… “지원거부 적법”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줄었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한 택배업자가,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택배업자가 제출한 종이 세금계산서 등으로는 매출이 감소됐거나 감소가 예상돼야 한다는 지원금 요건이 충족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헌법 이야기]

배심제도, 사법 엘리티즘, 그리고 민주주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저자

영미의 배심원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유죄 인정에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는 등 배심원의 책임감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장치'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어떨까요? 김진한 변호사가 각국의 배심제를 알아보고, 보다 민주적이며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국민참여재판의 모습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백세건강 모범답안]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만병의 근원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전문가들이 ‘건강의 기둥’으로 꼽는 네 가지는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나라도 부실하면 건강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이 가운데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과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고승덕 변호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