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모욕죄로 고소했던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청와대는 "(文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을 존중해 참았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 개인의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에도 해를 끼치는 점을 고려해 대응했다'며 30대 김 모씨를 고소한 배경도 설명했어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인 김 모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선대가 일제시대 친일했다는 주장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어요. 또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새빨간 정체'라는 일본 잡지사의 표현을 그대로 실었고요. 김씨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그의 변호인만이 고소할 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했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최근 이 사건을  경찰이 김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특히나 그 내용이 모욕죄라는데 논란이 일었어요.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JTBC  '썰전'에 나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었어요.  또 지난해 8월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된다"며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도 했었어요.

청년정의당은 "독재 국가와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서는 안되며, 특히나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었요. 참여연대도 "최고 권력자나 고위 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봐야한다"고 밝혔어요. 시민단체까지 나서자 문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였다는 말들이 많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쏟아진 근거없는 비판이나 풍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적이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쥐'나 '닭'이라는 조롱에도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도 근거없는 비난을 들을 이유는 없다며 '대통령이면 무조건 다 참아야 하나'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모욕죄 폐지도 추진 

모욕죄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예요.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권 정치인들도 모욕죄 자체를 폐지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모욕죄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경멸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해요. '나쁜놈' '개자식'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죠.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벌을 더 엄하게 받겠죠. 만약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다 걸릴 경우에는 처벌이 더 엄격한 명예훼손죄로 흡수돼요.

검사와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내놓은 '사무규칙'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무규칙 중에 '공수처가 공소권은 유보한 채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쟁점이에요. 공수처는 현재 처장과 차장을 빼면 검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백건의 검사 비리 제보 등을 다 수사할 여력이 없는 거죠. 검찰에 검사 관련 사건 일부를 넘길수 있는데, 수사만 하고 공소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지 판단은 공수처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수사한 검찰로부터 공소권을 뺏겠다는 것은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에 어긋나며, 내부규칙으로 다른 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공수처는 검사 비리를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소권마저 검찰이 행사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 1호 수사를 앞두고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65)와 부인 멀린다 게이츠(56)는 갈라선다는 것을 트위터로  알렸어요. 보통 명망가들의 이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지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들 부부는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헸다"고 했어요. "여전히 신념을 공유하고 재단에서 함께 일하겠지만,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멀린다는 법원에 낸 이혼 서류에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적었어요. 언론들은 이들 부부가 외도 등의 이유로 급작스럽게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어요. 실제로 이들 부부는 몇년 전부터 이미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140조원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도 관심이에요. 

  게이츠 부부는? : 빌이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멀린다가 1987년 입사하면서 둘은 만났어요. 당시 빌은 이미 억만장자였고요. 1994년 결혼한 게이츠 부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뒀어요. 2000년 제3 세계의 빈곤문제와 질병퇴치를 위한 빌&멀린다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두 사람은 부부이자 동지로 성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