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점 사실들 : 직접 '시행사 역할' 하겠다는 정부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유설희 기자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한·미 양국의 신뢰도 흔들리게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진화하며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시사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번 단속을 두고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장이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당의 극한 대립 중 열린 회동이라 주목받았는데요. 두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간극을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며 "야당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고 평가했지만, 한 번의 회동으로 경색된 관계가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이 논의됐습니다.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인식이 비교적 전향적인 편이었는데요. 유력한 차기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극우라는 평가를 받고, 또 다른 유력 후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 있습니다. 변수도 많습니다. 일본은 중의원(하원)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데, 현재 자민당은 제1당이지만 과반은 아닙니다. 야당이 결집하면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아파트, 아파트!" 중독성 있는 후렴으로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로제의 '아파트(APT.)' 모두 기억하시죠?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빌보드 등 각국 주요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히트했지만 '상복'은 따라주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라는 말이 듣기에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제도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고, 원칙보다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적용되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