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의 변경 (대법원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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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노동법상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이 넘는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 특히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시킨 사업장은 처벌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 여기서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 해석과 대법원 입장이 상이하여 사업장에 혼란이 있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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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의 적용 시점
고용부가 현재('24.01.22) 조사ㆍ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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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장근로수당은 이전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지급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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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45시간)이더라도, 日별 연장근로시간의 합(13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 위법
- (개정) 1주 총근로시간(45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 위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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